반복되는 위기, 미뤄진 전환: 화석연료 의존에서 에너지 자립으로
research 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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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위기, 미뤄진 전환: 화석연료 의존에서 에너지 자립으로

소개

호르무즈 해협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며 유가가 100달러를 넘어서는 지금, 안보의 상징으로 간주되던 LNG는 오히려 국가 경제의 취약한 리스크임이 드러나고 있다. 본 이슈브리프는 탄소중립으로 가는 ‘가교’라 불리던 화석연료 공급망이 왜 반복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지 데이터로 진단하며, 급등하는 해상 운임과 에너지 도입 비용이 산업계에 미치는 위협을 점검한다. 나아가 관성에 갇힌 공적 금융이 이제는 ‘남의 나라 연료’가 아닌 ‘우리의 에너지 인프라’인 재생에너지와 송배전망으로 자본의 물줄기를 바꾸기 위한 정책적 제안을 담고 있다.

요약


4대 정책 제언

  1. 에너지 포트폴리오 리스크 평가 및 공개 의무화

    • KEXIM(수출입은행), K-SURE(무역보험공사) 등 공적 금융 기관의 포트폴리오에 대해 지정학적 공급 리스크를 포함한 체계적 평가를 실시하고 국회 보고 및 대국민 공개를 의무화할 것.

  2. 신규 LNG 인프라 공적 금융 지원 재검토

    • LNG 운반선 및 터미널 등 신규 화석연료 인프라에 대한 금융 지원의 타당성을 재평가하고, 자산 가치 하락(좌초자산 리스크)을 엄격히 반영할 것.

  3. 재생에너지 및 청정 선박 금융 확대

    • 해상풍력 설치선, 암모니아 추진선 등 미래 수요 선종과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으로 공적 금융 자원을 우선 재배분할 것.

  4. 에너지 자립도 제고 로드맵 수립

    • 단순한 수입국 다변화를 넘어, 국내 재생에너지 비중을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는 구조적 에너지 안보를 확보할 것.

주요 결과

  • 공급망 편중으로 인한 수급 변동성: 한국은 원유의 70%, LNG의 18%를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도입하고 있다. 해당 해협이 1개월간 봉쇄될 경우, LNG 8항차 및 원유 45항차의 도입 차질이 예상되는 등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상황에 따른 에너지 수급 민감도가 높은 구조다.

  • 에너지원별 공적 금융 지원 현황: 지난 11년간 화석연료 분야에 투입된 공적 금융은 총 141조 원으로, 재생에너지 분야(11조 원) 대비 약 13배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금융 지원 비중은 연료비 지출로 인한 외화 유출 및 한전의 누적 부채(205조 원) 등 국내 에너지 경제 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 조선업 포트폴리오의 전환 필요성: 한국은 전 세계 LNG 운반선 시장의 74%를 점유하며 주도권을 확보하고 있으나, 글로벌 에너지 전환 추세에 따라 장기적인 수요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 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 액화수소, 암모니아 등 차세대 고부가가치 선종으로의 점진적인 포트폴리오 다변화가 요구된다.

  • 주요국의 에너지 정책 동향: 유럽(REPowerEU)은 러-우 전쟁 이후 7개월 만에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가스 수입량을 700억㎥ 대체했다. 중국 또한 2024년에만 434GW의 재생에너지를 신규 설치하며 당초 2030년 목표를 조기 달성하는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에너지 자립 가속화 현상이 뚜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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