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과 한국전력 재무위기 극복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이 빠르게 퇴출되어야 하지만, 한국정부는 탈석탄 연도를 2050년에서 앞당기지 않고 있다. 빠른 탈석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지점 중 발전사업자의 반발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발전소 자산정리가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1) 석탄발전소 조기폐쇄를 위해 공적금융 또는 민간금융이 활용된 선례를 제시하고, (2) 우리나라에서 공적금융을 활용하여 2014년 이후에 가동을 개시한 모든 석탄발전소를 조기폐쇄한다면 사업자 비용보전을 위해 제공될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한다.

분석결과 총 1.8조원으로 국내 모든 석탄발전소를 2035년까지 폐쇄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에 발생한 30조 규모 한전적자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석탄발전을 1.8조 투자로 해결할 수 있는 셈인데, 이는 2021년 1분기 대비 2022년 1분기 석탄발전 정산금 증가분인 2.9조원에 훨씬 못 미치는 액수이다 액수이다. 2030년 탈석탄 비용은 최대 6.6조원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석탄발전자산의 재생에너지로의 전환과 정의로운 전환을 조건으로 국내 국책금융기관에 자금을 제공하여 잔존 석탄발전 자산을 정리하고 새로운 사업을 창출 및 구조조정을 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해당 연구에서 다룬 사업자의 자산정리 이외에도 정의로운 전환 및 전력계통 전환 비용 등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본 보고서에서 조기폐쇄에 투입되는 금액을 제시하는 것은 여하한 경우에도 기후솔루션이 석탄발전사업자들이 보상을 받을 법적, 정치적, 경제적 근거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오히려 기후솔루션은 사업자들이 석탄발전의 경제성과 환경적 리스크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투자를 하여 한전의 재무적 상황과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다만, 석탄발전의 신속한 조기폐쇄를 위한 사회적인 합의를 촉발하기 위해 해당 금액을 제시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보고서를 다운받아 확인하세요.

본 보고서에서 사용한 전력시장 모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단법인 넥스트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