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이 보고서는 한국의 기업 RE100 목표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 (재생에너지 PPA) 구조를 개혁하기 위한 종합적인 접근을 다루고 있다. 국제 표준과 관행에 부합하는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기업 재생에너지 조달을 촉진할 뿐 아니라, 재생에너지 사용을 통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본 연구는 기후솔루션 및 Climate Group의 후원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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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제안된 방안은 규제 조정, 시장 재편, 지원 정책 도입을 통해 재생에너지 부문에서 기업들의 보다 적극적이고 유익한 참여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한국의 RE100 전력구매계약 (PPA) 제도를 자세히 살펴보며, 2021년 1월 도입된 기업 재생에너지 조달제도 (한국형 RE100) 중 PPA 제도를 통해 광범위한 재생에너지 조달을 방해하는 여러 문제점을 분석한다. 전 세계 많은 지역에서 기업이 기존 전력 시장을 우회하여 재생에너지 생산자로부터 직접 전력을 구매할 수 있는 PPA를 통해 이를 촉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은 비용을 절감하고 에너지 가격의 안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재생에너지 인프라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PPA 제도는 주로 규제, 금융, 시장 구조 문제에서 비롯된 고유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보고서는 높은 부대 비용, 중복되는 망 사용료, 불투명한 가격 정책이라는 세 가지 주요 장애물을 분한다. 이러한 문제들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재생에너지 솔루션 도입에 관심 있는 기업들에게 복잡하고 매력적이지 않은 환경을 조성한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PPA 제도 도입의 큰 장벽으로 국내 전력시장구조를 분석한다. 북미와 유럽에서는 경쟁적이고 역동적인 PPA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어 자유화된 에너지 시장이 존재한다. 반면, 한국의 에너지 시장은 한국전력공사 (KEPCO) 가 독점적인 망 및 판매 사업자로 존재함으로써 시장 내 유연성과 혁신을 제한한다. 이러한 독점적 구조는 재생에너지 공급자가 안정적이고 비용 효율적인 에너지 공급을 제공하기 어렵게 만들어 재생에너지 시장을 덜 우호적인 환경으로 만든다. 이는 PPA를 통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고려하는 기업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다. 보고서는 한국의 재생에너지 정책을 성공적인 국제 관행에 맞추기 위한 시장 개혁을 제안한다. 여기에는 보다 경쟁적인 시장을 조성하는 규제 조정,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기 위한 구조적 개혁, 재생에너지 조달에 있어 기업에게 더 매력적이고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한 인센티브가 포함된다.
또한, 해외 사례를 통해 재생에너지를 지원하는 정책 인센티브의 효과를 살펴본다. 역동적인 PPA 시장을 가진 국가에서는 세금 감면, 보조금, 가격 보장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기업의 참여를 장려한다. 이러한 인센티브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재정적 사례를 더욱 설득력 있게 만들 뿐만 아니라 기업이 장기적인 계획과 투자를 위한 핵심 고려 사항인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에너지 가격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