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이 2024년 조달한 재생에너지 중 98%가 녹색프리미엄에 해당할 정도로 기업들의 녹색프리미엄 의존도가 높음. 본 이슈브리프는 국내 녹색프리미엄 제도를 분석하여, 국제 배출량 산정 방식의 표준이 되는 Greenhouse Gas Protocol(이하 “GHG 프로토콜)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함. 먼저 국내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및 한국형 RE100(K-RE100) 제도에 대해 살펴본 후, 녹색프리미엄 제도를 중심으로 검토함. 이어서 녹색프리미엄이 GHG 프로토콜의 Scope 2 지침에서 제시하는 품질기준에 부합하는 지를 분석함 (표1 참조).

K-RE100 제도에서는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가 활용되며, 별도의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도 존재함. 문제는 한국에너지공단(이하 “에공단”)이 녹색프리미엄 구매 시 발급하는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를 통해서는 녹색프리미엄의 원천 REC 등 재생에너지의 출처를 확인할 방법이 없음. 다른 주체에 의해 온실가스 감축 실적이 주장되지 않은 REC에 대한 한전의 소유 이력이나, 녹색프리미엄으로 활용 후의 폐기 여부 등에 대한 정보가 공개된 바 없기 때문임.

국내 기업들은 이렇게 배출량 감축 추적이 불가능한 녹색프리미엄 사용량에 대해서 배출계수 ‘0’을 적용해 Scope 2 시장 기반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해왔음. 나아가, 나머지 전력량에 대해서도 잔여 배출계수가 아닌 국가 전력 배출계수를 사용하고 있어, 국가 및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산정할 때 이중 계상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없음.

해당 문제는 2024년 녹색프리미엄 물량 산정 방식이 기존의 RPS 물량이 아닌 국가 재생에너지 예상 연간 발전량을 기준으로 변경되면서 더욱 심화되었음. 녹색프리미엄의 출처가 되는 인증서가 추적, 교환, 폐기 또는 취소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원천 REC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 재생에너지 물량 전체에 대해 배출 감축 주장이 이중으로 계상될 수 있는 리스크가 존재함.

결과적으로 녹색프리미엄은 추적 불가능성과 투명성 결여로 인해 GHG 프로토콜의 Scope 2 지침에 따른 자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음. 이는 글로벌 공시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이 녹색프리미엄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량을 불확실성을 감수하며 주장하고 있음을 의미함. 또한 글로벌 고객사들이 지속가능성 기준을 제고하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이 구매한 녹색프리미엄이 재생에너지로 인정받지 못할 리스크도 존재함.

이를 피하기 위해 기업들은 녹색프리미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과 같이 재생에너지 설비 추가성이 있는 수단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구매해야 함.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저해하는 정책을 신속히 개선하여, 기업들이 추가성이 있는 재생에너지 조달 수단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