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A 제도 개선 방향
research 2024-08-26
전력시장

PPA 제도 개선 방향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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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2023년 세계적으로 기업 들이 체결한 태양광 및 풍력 PPA 규모는 46GW로 2022년의 41GW 대비 12퍼센트 성장, 2022년 기준으로 RE100에 가입한 국내 기업들의 총 전력 소비량은 60TWh에 달하며, 2024년 3월 기준 총 36개의 기업이 가입

  • 2022년 12월 30일 한전은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고객 요금제를 도입, 산업용전력(을) 고압전력B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요금제로 인해 기본요금이 1.5배까지 상승하며 부담 초래, 현재 요금제 도입은 무기한 유예되었지만 철회되지 않은 상황으로 기업들의 불확실성 높여

  • 현 총괄원가 기반의 전기요금 체계에서 송전 및 배전 부문 총괄원가 중 기본요금이나 송배전요금에 따른 충당 비중이 얼마가 되는지도 전기소비자들은 알기 어려워 현 수준의 송·배전망 이용요금이 합당한 지 알 수 없어

  • PPA 활성화를 통하여 기업들이 CBAM 과 RE100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1) 투명하고 공정한 망 이용료 산정 및 부과 2) 부족전력 조달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직접구매제도 활성화와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역할 확대등의 제도개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