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정책 신호: 초록불은 0개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100GW를 목표로 정했습니다. 2023년 약 30GW의 3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땅과 기술이 모자란 것은 아닙니다. 전국 태양광 설치 잠재량만 398GW입니다. 보급을 막는 것은 화석연료 중심으로 짜인 시장·전력망·인허가 규칙입니다.

재생100GW신호등은 이 규칙을 바꾸는 데 꼭 필요한 다섯 가지 정책을 점검했습니다. 2026년 11월 12일 기준으로 빨간불이 2개, 노란불이 3개입니다.

• 🔴 화석연료 특권 폐지: 화력발전을 중심으로 설계된 시장 질서가 여전히 화석연료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 🔴 망중립성 확보: 모든 발전원이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망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 🟡 재생에너지 우선 접속: 전력망에서 재생에너지를 수용할 수 있는 정책이 도입되고 있지만, 여전히 화력발전이 먼저 망을 차지합니다.

• 🟡 전력시장 선진화: 정책 방향은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시장의 기본 규칙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 🟡 인허가 장벽 제거: 일부 장벽은 풀렸지만, 지을 곳을 정하는 계획과 현장의 허가는 여전히 더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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