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은 알고 있었다: 기후위기를 알고도 석탄발전을 확대한 30년과 그 선택의 대가
research 2026-08-18
전력시장정책 기후 소송 석탄

한전은 알고 있었다: 기후위기를 알고도 석탄발전을 확대한 30년과 그 선택의 대가

소개

한전 그룹이 막대한 온실가스를 배출하며 기후위기의 심화에 기여해 온 것은, 단순히 무지와 우연의 결과일 따름일까? 이 브리프에서는 먼저 기후영향 평가와 탄소발자국 산정 분야의 전문가인 조니 챔벌린 박사가 작성한 의견서를 바탕으로, 한전 그룹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그러한 배출로 인한 기후위기에 대한 영향, 사회적∙경제적 피해를 귀인과학(attribution science)에 근거한 구체적 수치로 제시하여 그 책임을 논해야 할 필요성을 살펴본다. 그 후, 한전 그룹이 1996년부터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직접 경고받고, 이후 스스로 화석연료 기반의 화력발전에서 벗어나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필요성을 공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0년간 실제로는 화력발전에 의존하는 발전방식을 유지 및 확장하여 왔다는 사실을 살펴본다.

이 브리프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전그룹이 기후피해의 위험을 언제부터 인식하고 어떤 선택을 해왔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오늘날 어떤 결과와 책임의 문제를 낳는지를 살펴본다.


주요 결과

  1. 누적배출량: 한전 그룹 2011~2023 25 6천만 . 같은 기간 한국 배출량의 31%, 세계 배출량의 0.5%.

  2. 배출의 대가: 사회적 비용 4,870 달러~3 달러 이상, 향후 35 명의 기온 관련 조기 사망 위험에 기여한 것으로 추정.

  3. 법적 책임 가능성: 대규모 배출기업은 누적배출이 기후변화에 기여한 만큼 민사상 책임을 부담할 있음.

  4. 최소 30 전부터 인식: 한전은 1992 유엔기후변화협약, 1996 경영진단을 통해 화석연료의 위험과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을 인식. 2005 이후에도 기후대응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반복하여 선언.

  5. 그러나 화력발전의 확대: 한전 그룹 화력발전 설비는 1990~2010 4 증가. 2020년대까지 국내외 신규 석탄발전 지속.

  6. 재생에너지 전환의 제약: 전력망 확충 지연과 출력제어로 사용 가능한 재생에너지를 계통에서 배제.

  7. 다른 선택의 가능성: 해외 전력공기업은 비슷한 시기 화석연료 중심의 사업구조를 실질적으로 전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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