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보험사 탈석탄 정책 진단 2026
research 2026-09-07
석탄 금융 보험 석탄 투자정책

국내 보험사 탈석탄 정책 진단 2026

소개

보험사는 기후재난의 손실을 보상하는 동시에, 대규모 자산 운용과 화석연료 사업 인수를 통해 그 손실의 원인을 뒷받침 하는 이중적 지위에 있다.

본 보고서는 국내 8개 보험사(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KB손해보험·메리츠화재·삼성 생명·교보생명·한화생명)의 탈석탄 정책을 해외 선도 보험사 5개사(Generali·AXA·QBE·Aviva·AXIS Capital)의 기준 과 비교해 그 실효성을 진단한다.

본 보고서가 분석한 국내 8개 보험사의 탈석탄 정책은

① 매출 비중 임계값의 관대성

② 예외 조항의 광범위성

③ 보험 인수 정책의 구체성 부재

④ 정책과 실제 배출량의 불일치

⑤ 공시 투명성의 격차라는 공통적 한계를 지닌다.

이에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 방향을 제언한다.

주요 결과

  1. 탈석탄 정책의 즉시 채택과 보험 인수 기준의 명문화.
    정책이 없거나 배제 기준이 명문화되지 않은 보험사는 즉시 정책을 채택하고, 적용 대상·배제 범위·기존 계약 처리 방식을 함께 규정해야 한다.

  2. 매출 비중 임곗값을 10% 이하로 인하하고 재량적 표현을 배제 원칙으로 전환.
    현행 30% 임계값을 업계 선도 수준인 5–10%로 낮추고, 적용 기준을 발전량·생산량으로 확대해야 한다. 배제 여지 를 남기는 재량적 표현은 배제 원칙으로 전환하고, 예외 유지 시 그 사유를 기록·검토해야 한다.

  3. 예외 조항의 정비와 검증 가능한 기준 도입.
    “에너지 전환계획 보유 기업”등 예외를 유지할 경우 정의·판단 기준·외부 검증·종료 시한을 명문화해야 한다. “국내 공공기관 등 공적인 성격의 업체 및 사업“ 예외는 폐지하거나 일몰 기한과 적용 상한을 규정해야 한다.

  4. 기존 보유 자산·계약의 철수 시한 설정과 이행 점검 절차 도입.
    기존 석탄 관련 자산·계약의 철수 시한을 명시하고, 갱신 주기·판단 근거·처리 기한 등 이행 점검 절차를 정책에 포함 해야 한다.

  5. 금융배출량·보험배출량 공시의 표준화.
    표준화된 방식과 기준연도로 자산군별·업종별 배출량을 공시하고, 정책 개정 이력과 발효 시점을 명시해 현재 적용 기준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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