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 탄소중립 및 강화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포함한 한국의 기후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석탄 중심 에너지 체계에서의 신속한 대규모 전환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전환은 기술적으로 복잡할 뿐만 아니라, 특히 재정 보수적 기조와 국가채무 확대에 대한 민감성이 높은 상황에서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수반한다.

한국은 기후대응기금과 배출권거래제(K-ETS) 등 초기적인 재원 조달 수단을 마련했으나, 현재의 재원 규모와 제도적 구조는 필요한 투자 수준에 비해 여전히 부족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 재원을 동원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녹색국채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본 이슈 브리프는 독일 사례를 통해 한국이 보다 효과적으로 탈석탄 전환 재원을 구조화할 수 있는 방안을 분석한다.

독일은 헌법상 부채제한 규정 등 엄격한 재정 제약 하에서도 구조적 재정적자를 확대하지 않으면서 대규모 전환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재원 조달 모델을 구축해왔다.

이러한 접근의 핵심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결합한 명확한 재정 구조에 있다:

• 예측 가능한 재원으로서의 탄소가격 수입

• 다년도 전환 투자를 위한 법적으로 분리된 특별기금

• 주로 재융자 수단으로 활용되는 녹색국채와 이에 수반되는 높은 수준의 투명성 체계

이 모델의 중요한 특징은 석탄 퇴출 비용과 미래지향적 투자 간의 제도적 분리, 그리고 전환 재정을 일시적이고 목적이 명확한 투자로 규정하는 데 있다. 이러한 구조는 재정 신뢰성을 높이고 정치적 수용성을 강화하며, 공공재정을 ‘오염자 부담 원칙’과 연계하는 데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