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없이 감축 없다. 농축산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 빨간 불
소개
'2025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 분석 결과
현행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으로는 농축산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및 ‘2030 메탄 감축 로드맵’ 달성 불가능
농축산 부문에서 390만 톤 CO₂eq 추가 감축을 위한 예산 확대 필요
요약
현재 배출 추세로 농축산 2030 NDC를 달성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 정부는 농축산 부문에서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총 500만 톤 CO₂eq를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2018년 이후 농축산 배출량은 오히려 증가했다.
현재 배출 추세가 계속되어서 2025년 농축산 배출량이 2022년 배출량과 비슷하다고 가정하면, 2030년 배출 목표(1,720만 톤CO₂eq)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약 560만 톤 CO₂eq를 감축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 2030 NDC 달성을 위해 약 390만 톤 CO₂eq 추가 감축 필요
본예산 기준, 2025년 우리나라 총지출(예산 및 기금 합계)은 677.4조 원이다. ‘2025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 (이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은 총 12.1조 원으로, 우리나라 총지출의 1.8%에 해당한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5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은 총 2,218억 원이다. 해당 예산은 전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1.8% 수준이다. 농축산 부문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3.5%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은 농축산 부문의 배출 기여도(배출량 비중)에 부합하도록 현재 대비 2배 상향 조정될 필요가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5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에 따르면, 2025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감축할 수 있는 온실가스는 약 169만 CO₂eq이다. 향후 5년 동안 감축해야 하는 농축산 감축량이 560만 톤 CO₂eq이므로, 감축 예상량과 목표 감축량 간 약 390만 톤 CO₂eq의 감축 격차가 발생한다.
주요 결과
농축산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은 메탄 감축이다. 정부는 감축량이 명확하게 산정 가능한 사업 위주로 예산 구조를 재편하고, 특히 ‘장내발효’와 ‘벼재배’ 등 메탄 배출량이 높은 부문에 대한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5년 동안(2025년~2030년) 누적해서 감축할 수 있는 온실가스 약 169만 톤 CO₂eq 중 약 162만 톤 CO₂eq이 메탄 감축과 연관된 사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탄 감축을 위한 예산이 부족하다.
정부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를 기준으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 기여도를 반영하고, 이를 통해 예산과 감축량을 추적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다.
현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의 내역사업과 2030 NDC가 반영된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 세부사업은 연동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과 2030 NDC 달성 여부를 비교·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다.
정부가 선언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의 달성 여부는 감축 예산을 얼마나 확대하고, 그 집행과 성과를 얼마나 투명하게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