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저메탄사료 보급률 78%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예산

현행 시나리오: 2030년까지 누적 1,722억 원 필요

• 현행 시나리오는 저메탄사료 보급 대상과 지원금을 현재 정책대로 유지하는 방안이다.

  • 보급 대상: 한·육우(6개월령 이상), 젖소(12개월령 이상)

  • 지원 방식: 한·육우: 25,000원/두/년, 젖소: 50,000원/두/년

적극적인 시나리오: 2030년까지 누적 5,512억 원 필요

• 적극적인 시나리오는 저메탄사료 보급 대상과 지원금 모두 확장해 필요한 예산의 최대치를 추정하는 방안이다.

  • 보급 대상: 전체 한우·육우·젖소

  • 지원 방식: 사료 1kg당 30원

올해 저메탄사료 급이에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직불금)이 약 17억 2천만 원 투입된다고 가정하면, 2026년에 필요한 최소 예산(약 93억 5천만 원)과의 격차는 약 76억 3천만 원이다.

따라서 정부가 내년에는 저메탄사료 보급을 최소 10%로 설정하고, 내년도 저메탄사료 보급 예산을 올해보다 최소 76억 원 증액해야 한다.

정책 제안

저메탄사료 보급을 위한 본예산 항목 신설

현재처럼 제한된 농림축산식품부의 시범사업 형태로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신청 절차 간소화 및 농가 참여 확대

제주특별자치도는 사료회사의 원장을 활용해 저메탄사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농가의 서류 부담을 줄였다. 농가의 참여를 막는 절차적 장벽은 완화해야만 한다.

“저메탄사료 확산 중점 지역” 선정, 광역지자체와 함께 확산 모델을 구축

정부는 저메탄사료 보급 의지가 있는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저메탄사료 확산 중점 지역”을 선정하고, 성공 사례를 확산해야 한다.

국내산 메탄저감제 개발 및 인증 활성화

국내 축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국내 실정에 맞는 메탄저감제 연구개발을 강화한다. 또한, 정부의 인증 체계를 통해 효과성과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