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10년간 생물다양성 손실과 생태계 붕괴는 기후변화와 함께 인류가 직면한 양대위기다. 이에 대한민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2022년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 총회에서 ‘자연을 위한 파리협정’이라고도 불리는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GBF)를 채택했다. GBF는 2050년까지 자연과 공존하는 세상을 비전으로, 2030년까지 생물다양성 손실을 멈추고 복원하기 위한 23개 실천목표를 담고 있다. 2024년 현재, 각국 정부는 GBF의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국가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세계 생물다양성 목표 달성의 열쇠는 자연 보전과 복원을 위한 충분한 재원 마련이다. 세계는 생물다양성을 파괴하는 경제활동에 매년 7조 달러 규모의 금융을 쏟아붓지만, ‘더 많은 자연’(Nature-Positive)을 위한 활동에는 단 2,000억 달러만을 투입하고 있다. 유해한 금융 흐름을 단계적 퇴출하고, 자연금융을 확대하자는 이니셔티브가 국내외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는 이유다. 같은 맥락에서 GBF 실천목표 18과 19는 2030년까지 유해보조금을 매년 5,000억 달러 축소하고, 생물다양성 금융을 2,000억 달러 늘리는 ‘글로벌 자연금융 격차 해소’를 촉구한다. GBF의 금융 목표 달성은 지구 온도 상승을 1) 1.5°C 이하로 제한하고, 2) 육지와 바다의 30%를 보호하고, 3) 토지황폐화중립을 달성하는 2030년 3대 국제 목표 사수를 위한 필수 조건이다.

자연금융 확대는 금융 흐름의 전환을 이끌고 집행하는 정부와 금융당국의 리더십, 이에 따른 공적금융과 민간금융의 재정 동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공공부문에서의 자연금융도 여전히 부족하지만, 가장 큰 격차는 민간 금융에서 발견된다. 국제기구에 따르면, 현재 세계 자연금융의 대부분은 공공 및 자선 단체에서 나오는 것으로, 민간부문의 행동 강화가 시급하다. 은행 등 금융기관은 생물다양성 리스크와 기회를 금융 정책에 적극적으로 포함하고, 핵심 포트폴리오에 통합하는 강력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선제적인 기관은 이미 자연기반해법(Nature-based Solutions, NbS) 등 혁신적 메커니즘을 통해 금융의 전환을 실현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과도한 에너지 및 자연자원 소비로 생태발자국이 큰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영향력 있는 국내 은행권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GBF 2,000억 달러 금융 목표 달성을 위해 한국은 2030년까지 연간 5조 5,500억 원(42억 4천만 달러)의 자연금융을 동원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2020년 기준 정부의 국내 생물다양성 지출은 1조 8,500억 원 규모로, 3배 확대해 3조 7,000억 원의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 정부 연구의 전망처럼 2030년까지 공공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더라도, 이는 최소 2조 400억 원의 민간금융 필요를 의미한다. 또한, 공정배분(fair share) 원칙에 따라, 2030년 자연금융 총액 중 3분의 1 이상은 개발도상국 지원에 사용되어야 한다.

자연금융 3배 확대 성공을 위해서는 은행권의 비약적인 행동 변화가 필수적이다.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에 대한 국내 5대 시중은행(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의 인식은 높아지는 추세지만, 아직 GBF가 제시하는 금융 목표에 부합하는 은행은 없다. 대부분의 은행은 아직 포괄적인 자연금융 정책을 수립하지 않았다. 분절적이나마 관련 정책을 시행 중인 경우에도 유의미한 성과를 위해서는 구체성과 변별력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5대 은행 중 일부만이 산림파괴와 관련된 금융 활동에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는 2020년부터 2023년 9월까지 바이오매스 발전, 펄프제지, 팜유, 목재 등 산림파괴 고위험 산업에 최소 1조 1,100억 원(9억 9백만 달러)의 자금 투입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자연금융 투자는 포트폴리오 및 정책 전반의 통합과는 거리가 멀고, 산발적으로 이루어져 기초적인 정량 분석조차 어려운 현실이다.

총론적으로, 한국 정부와 은행권은 생물다양성을 기관 정책에 포함하기 시작하는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구체적인 자연금융 투자 기준과 측정가능한 생물다양성 성과를 목표로 금융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아직 찾아볼 수 없었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프레임워크 수준에서의 원칙 및 공시 표준 도입이 가시적인 자연 보전과 복원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자연금융 확대 및 유해금융 축소 목표와 산림파괴 및 생태계 훼손에 대한 강력한 배제 정책이 수반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