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금융 격차 진단: 생물다양성을 지키기 위한 한국 은행의 역할
research 202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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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금융 격차 진단: 생물다양성을 지키기 위한 한국 은행의 역할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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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GBF 실천목표 19: ‘자연을 위한 파리협정’이라고도 불리는 생물다양성협약(CBD)의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는 생물다양성 손실을 막고 복원하기 위한 ‘자연금융’을 2030년까지 매년 2,000억 달러(약 260조 원) 이상 확대할 것을 목표한다

  • 한국의 자연금융 공정배분 총액: CBD 서명국으로서, 2030년 대한민국이 분담해야 할 자연금융 총액은 2020년 정부의 생물다양성 지출 1조 8,500억 원의 3배인 연간 5조 5,500억 원으로 추정되어 3조 7,000억 원의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

  • 공공ㆍ민간 부문별 재정 조달 책임: 생물다양성 공공 지출이 2030년까지 3조 4,600억 원으로 늘어난다는 정부 연구에도, 잔여 2조 400억 원은 민간 부문이 조달해야 하며, 모든 자연금융의 3분의 1은 개발도상국을 지원해야 한다

  • 국내 은행권 현황: 그러나 국내 은행은 최근에야 생물다양성을 금융 정책에 포함하기 시작했으며, 유해한 투자를 제한하거나 ‘더 많은 자연’(Nature-Positive)을 위한 사업을 촉진하는 정책은 여전히 부족하다

  • 은행의 산림파괴 금융: 국내 5대 민간 시중은행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1조 원 이상을 산림파괴 고위험 산업에 투자했지만, 생물다양성 투자에 대한 정량적 데이터는 찾아보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