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위기, 누가 얼마나 책임져야 하는가 : 한국 10대 배출 기업의 폭염 손실기여액 분석

Back

조정호

연구원

임소연

소개

기후위기는 더 이상 미래의 가능성이 아닌 현존하는 위협으로, 폭염·폭우·가뭄·산불 등 재난이 일상화되며 사회·경제 전반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다. 그럼에도 온실가스 및 기후위기의 귀책 논의는 주로 국가 단위에 머물렀고, 개별 기업의 배출과 기후피해를 직접 연결하는 연구는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 최근 국제 학계에서는 ‘탄소 책임(Carbon Liability)’ 개념이 부상하며, 기업별 누적배출의 기후에 미친 영향을 계량화하고 법적·재정적 책임 논의를 확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표적으로 Callahan & Mankin(2025)는 최근 연구(Nature)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 및 기후피해를 경제적 손실과 배상의 영역으로 연계됨을 입증했다. 본 연구는 해당 방법론을 대한민국 상위 10대 배출 기업에 적용해, 과거 배출에 따른 폭염 손실기여액과 미래 감축 시나리오(2025-2050년)별 손실 전망을 제시함으로써 “누가 얼마나 책임져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정량적 근거로 답한다.

리서치 다운로드

SFOC_기후 위기, 누가 얼마나 책임져야 하는가_한국 10대 배출 기업의 폭염 손실기여액 분석.pdf

요약

본 연구는 Callahan & Mankin(2025)의 연구 방법론을 적용해, 대한민국 상위 10대 배출 기업의 과거(2011–2023) 실측 배출과 미래(2025-2050) 모델링 시나리오 분석을 기반으로 폭염 손실기여액을 정량화했다.

과거 2011-2023년 배출 데이터를 통한 상위 10개 기업의 누적 배출량은 약 41억 tCO₂eq (동기간 국내 총 배출의 48%)이며, 해당 배출로 인한 폭염 손실기여액은 1,196억 달러 (약 161조 원)로 나타난다. 기업별로는 포스코가 약 281억 달러 (약 38조 원), 한전 발전사 5곳의 합계는 약 729억 달러 (약 98조 원)으로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및 손실기여액의 상당 부분에서 기업 단위의 책임이 실증적으로 확인된다.

미래 전망에서 현행정책(CurPol) 경로는 누적 손실 5,189억 달러(약 700조 원)로 계산된 반면, 탄소중립(Net-zero) 경로는 누적 손실 2,047억 달러(약 276조 원)이다. 탄소중립 경로를 통해 회피 가능한 손실액은 약 3,142억 달러(약 424조 원)으로 추산된다. 탄소중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제·사회 전반의 손실 및 피해가 확대됨에 따라 향후 감축정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본 분석은 폭염만을 기준으로 산정했기 때문에, 홍수·가뭄·산불 등 다른 기후피해를 포함할 경우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별 배출과 손실 규모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국가와 기업의 실질적인 감축 이행체계 구축 필요성을 뒷받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