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최근 국내 법원 및 국가기관에 제출된 사건들을 살피고, 기후소송이 직면하고 있는 난점과 향후 전망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국가를 상대로 제기된 사건으로서 ‘청소년 기후 헌법소원’을, 기업/사업에 대하여 제기된 사건으로서 ‘바로사 가스전 투자계약체결금지 가처분’ 및 ‘산토스 대 티파칼리파 사건’을, 그리고 그린워싱 사건으로서 ‘CO2 Free LNG 광고’ 및 ‘탄소중립 윤활유 광고’ 사건을 다룬다.

 

국내 기후소송의 난점으로는 사법접근권이 제한적인 점,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한 정보 취득이 어려운 점을 지적한다. 한편, 전 세계적인 기후소송의 증가 추세는 지속될 것이며, 기업을 상대로 한 사건과 주의의무 위반을 근거로 한 사건의 증가를 예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