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적 수출금융의 전환: 화석연료에서 청정에너지로의 글로벌 전환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research 2025-11-16
공적 금융 가스 재생에너지

한국 공적 수출금융의 전환: 화석연료에서 청정에너지로의 글로벌 전환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소개

한국의 공적 수출금융기관은 전 세계에서 화석연료 인프라 지원 규모가 두 번째로 큰 기관입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해외 에너지 프로젝트에 총 61.3조 원을 투입했으며, 이 중 74.5%가 화석연료에 집중되었습니다.

본 보고서는 글로벌 청정에너지 전환에 맞춰 수출금융 구조를 재편할 경우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정량적으로 분석한 첫 연구입니다. 새롭게 구축한 해외 에너지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와 전체 밸류체인 분석 결과, 화석연료 금융에서 청정에너지 금융으로 전환하면 2035년까지 일자리가 2배 이상 증가하고 GDP 기여도도 크게 높아집니다.

본 연구는 화석연료 프로젝트(석유 및 가스 생산, 운송, 정유 및 석유화학, 발전)와 청정에너지 프로젝트(태양광, 풍력, 에너지저장시스템, 배터리 제조)의 전체 밸류체인을 포괄하며, IEA 기후 경로에 따른 4가지 시나리오로 2035년까지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정하였습니다.

요약


한국의 화석연료 금융 지속은 오히려 일자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넷제로 경로에서 공적 수출금융이 창출하는 2035년 총 고용은 110,616명(FTE)으로, 현재 화석연료 중심 포트폴리오를 유지할 때보다 59,119명(115%)이 더 많습니다. 청정에너지 확대는 경제 전반에 걸쳐 73,594명의 추가 일자리를 창출하여 10배 이상 증가하는 반면, 화석연료 고용은 14,475명 감소합니다.

경제적 효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부가가치 기여도는 2024년 GDP의 0.18%에서 넷제로 시나리오에서는 0.42%로 상승하며, 청정에너지 투자가 6조 5,910억 원의 부가가치를 추가로 창출합니다(5,200억 원에서 7조 1,110억 원으로 증가).

그러나 한국의 3대 공적 수출금융기관—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은 탄소중립을 선언했지만 구체적인 단계적 폐지 계획이 없습니다. 현재 금융 패턴을 보면 천연가스(58.1%)와 석유(16.3%)가 포트폴리오를 지배하며, 좌초자산 위험이 높은 중동과 동남아시아 시장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반면 청정에너지 지원은 발전 인프라보다는 배터리 제조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전환에는 전략적 포트폴리오 재편이 필요합니다. 현재 금융 수준을 유지하면서 2040년까지 100% 청정에너지로 전환할 경우, 초기에는 낮은 국내 조달율로 인해 단위당 경제적 영향이 감소합니다. 그러나 수출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국산화를 통해—대규모 공적 금융으로 LNG 운반선 분야 우위를 확보한 것처럼—금융 지원 10억 원당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4.9억 원에서 6.5억 원으로, 취업유발효과는 6.14명에서 6.59명으로 개선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청정에너지 전환은 한국 수출경제에 위협이 아니라 경제적 영향을 두 배로 늘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주요 결과

포트폴리오 구성 (2020–2024):

  • 에너지 관련 공적 수출금융 총액: 61.3조 원

  • 화석연료: 74.5% (천연가스 58.1%, 석유 16.3%)

  • 청정에너지: 25.5% (배터리 제조 11.9%, 태양광 6.4%, 풍력 6.3%, ESS 0.9%)

넷제로 경로에 따른 2035년 경제적 영향:

  • 고용: 총 110,616명(FTE)—현상유지 대비 115% 증가(59,119명 추가)

  • 부가가치: 9조 5,600억 원—현상유지 대비 133% 증가(5조 4,600억 원 추가)

  • GDP 기여도: 2024년 GDP의 0.18%에서 0.42%로 상승

  • 청정에너지 일자리: 5,812명에서 79,406명으로 10배 이상 증가

  • 화석연료 일자리: 14,475명(FTE) 감소

밸류체인 변화:

  • 배터리 제조가 지배적 동력으로 부상하여 넷제로에서 총 부가가치의 51% 차지

  • 현재 영향의 64%를 차지하는 LNG 운반선과 정유/석유화학의 경제적 중요도 점진적 감소

  • 청정에너지 금융은 현재 발전 자산보다는 제조에 집중

지역별 패턴:

  • 청정에너지 지원은 선진국(미국, 유럽)으로 유입

  • 화석연료 지원은 중동과 동남아시아에 집중

  • 한국 금융을 받는 지역에서 좌초자산 위험 가장 높음

포트폴리오 전환 가능성:

  • 현재 금융 수준에서 2040년까지 청정에너지로 완전 전환 시 초기에는 단위 영향 감소

  •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국산화 시 금융 지원 10억 원당 부가가치 유발효과 4.9억 원에서 6.5억 원으로 증가 가능

  • 고용 집약도는 금융 지원 10억 원당 6.14명에서 6.59명(FTE)으로 증가 가능

정책 격차:

  • 3개 기관(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 모두 2050 탄소중립 선언

  • 석유 및 가스 금융의 구체적 단계적 폐지 일정 미발표

  • 현행 정책은 기후 공약에 따라 수출금융기관을 정렬하는 주요 경제국과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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