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반도체 산업,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가? 실현을 위한 정책 제언
research 2025-06-24
전력시장정책 재생에너지 반도체

한국 반도체 산업,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가? 실현을 위한 정책 제언

소개

국내 반도체 산업은 전체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며, 향후 생산 확대에 따라 전력 수요 또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반도체 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중 70% 이상이 전력 소비에서 발생하는 만큼,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국가의 산업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 과제이다.

본 연구는 국내 반도체 산업의 RE100 달성 여건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반도체 산업의 전력 수요 전망을 기반으로, 두 가지 재생에너지 공급 시나리오(BAU, Net-Zero)를 설정하고, 시나리오별 재생에너지 조달 포트폴리오와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비교·평가하였다.

요약


주요 결과

  1. 현행 국가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BAU) 하에서는 2030년까지 반도체 산업의 전력 수요만을 간신히 충족할 수 있으며, 2032년부터는 해당 수요조차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 기업들의 RE100 목표 이행을 위해서는 국가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2030년까지 발전비중 기준 최소 3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실질적인 보급 속도를 높여야 한다. 정부는 매년 10GW 이상의 재생에너지 설비가 전력계통에 연계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2. 본 분석은 국가 재생에너지 공급 전체가 자발적 이니셔티브(RE100 등) 참여 기업에 할당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RPS 의무이행 물량, AI 데이터센터 및 공공부문 수요 등 다양한 재생에너지 수요 주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의 실제 할당 가능 물량은 더욱 제한적일 수 있으며, 이는 공급 부족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3. 또한 반도체 산업이 현재와 같이 녹색프리미엄에 과도하게 의존해 재생에너지를 조달할 경우,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미미해 2038년 기준 간접배출량이 1,294만 톤 CO2eq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산업 자체는 물론 국가 전체의 탄소중립 달성에도 한계를 초래할 수 있다. (2020년 국내 반도체 산업의 직간접 온실가스 배출량은 1,645만 톤 CO2eq)

  4. 반도체 산업의 RE100 및 탄소중립 목표 달성 여부는 추가성이 높은 PPA 중심의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에 달려 있다. 정부는 이격거리 규제 해소, 인허가 제도 개선, 계통 유연성 확보 등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적 기반을 시급히 마련해야 하며, 기업 또한 PPA, 자가발전과 같이 실효성 있는 조달 수단 확보를 통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탄소중립 전략을 조속히 수립 및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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