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농촌은 심각한 고령화, 농산물 가격의 높은 변동성, 영농 소득 정체 등 구조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농형 태양광은 농가에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농업 외 소득을 제공함으로써 농촌 경제를 지원하고,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자립에도 기여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아 왔다.

영농형 태양광이 농가소득을 보조하는 안정적인 소득원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운영기간 확보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기간이 최대 8 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실질적인 수익 창출은커녕 투자비 회수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영농형 태양광이 가진 경제적·환경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보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본 브리프는 영농형 태양광의 보급 확대를 가로막는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제도의 실태를 살펴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