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PPA 확대 방안

• PPA 거래 조건 및 방식 유연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최소 설비용량 및 전기사용자의 최소 계약전력 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소규모 발전사업자와 중소기업이 직접 PPA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다수의 소규모 발전설비와 다수의 수요자가 참여하는 N:N 거래 구조를 허용하여 집합 전력거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는 부족전력 조달과 초과발전 판매를 일괄 수행함으로써 개별 사업자의 거래 부담과 위험을 줄여야 한다.

• 망 요금 할인 적용: 인근 지역에서 전력이 생산 및 소비되는 경우 전력망 확충 부담이 감소한다는 점을 반영하여, 직접 PPA 계약 전력에 대해서도 망 요금 차등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지역 유연성 시장 활성화 방안

• 한전의 시장운영자 지위의 이해상충 해소: 배전계통운영자와 시장운영자의 역할을 분리하여, 유연성 수요자이면서 발전자회사를 보유한 한전이 시장 규칙 설정과 거래 상대방 선정 권한을 갖는 이해상충 구조를 해소해야 한다.

• 유연성 가격에 대한 정당한 보상 제공: 유연성 가격 상한을 배전망 편익의 50%로 제한하는 방식은 공급자의 시장 참여 유인을 저해하므로, 가격 제한 수준과 산정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

• 공급자의 예측가능성 보장: 유연성 시장의 단기계약 구조를 보완하여, 분산형 전원이 장기적으로 고정비를 회수할 수 있도록 분산형 전원의 특성을 고려한 용량정산금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