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전력거래소 거버넌스 개선 방안
research 2024-06-13
전력시장정책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전력거래소 거버넌스 개선 방안

소개

요약


재생에너지가 확대됨에 따라 소수의 대규모 발전소 위주로 운영되던 과거의 전력산업과 달리 전력시장 참여자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음.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전력거래소가 공정한 심판으로서 다양한 시장 참여자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공정하게 시장과 계통을 운영하는 역할이 더욱 중요해짐.

 

계통운영자인 전력거래소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전력거래소의 회원사들이 2024년 3월 관련 소송을 제기했으며, 2024년 4월에는 기후솔루션과 재생에너지 단체들이 공동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진행했음.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수가 확대됨에 따라 전력거래소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공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한국전력공사와 발전자회사로부터 독립성을 보장해야 함. 이를 위해 (1) 전력거래소 이사회에서 시장참여자를 배제해야 하며, (2) 전력거래소의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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