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할 수 없는 전력정책, 성장하기 어려운 전력산업
research 2026-11-19
전력시장정책 재생에너지

검증할 수 없는 전력정책, 성장하기 어려운 전력산업

소개

이 보고서는 핵심 데이터 비공개로 한국 전력 정책의 실효성을 검증할 수 없는 문제를 진단하고, 데이터 공개의 법제화와 독립적 시장 감시 체계 구축을 해법으로 제시한다.

요약


한국 전력 정책은 핵심 데이터가 공개되지 않아 실효성과 실현 가능성을 외부에서 검증할 수 없다. 데이터 소관은 여러 기관으로 나뉘어 있고, 공개를 강제할 법적 장치도, 독립적으로 감시할 기구도 없다. 현행 시장 구조에서는 필요한 데이터가 아예 생산되지 않거나, 보안·영업비밀을 이유로 비공개되거나, 일부 용역 기관에만 선택적으로 제공된다.

그 결과 정책 논쟁은 ‘검증’이 아닌 ‘믿음’의 영역에 머물며 입장 충돌로 고착된다. 근거가 불투명한 메가프로젝트 수요 전망, 원인을 알 수 없는 출력제어, 결정 과정이 불투명한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정보 격차는 VPP·DR·ESS 등 데이터 기반 신산업에 보이지 않는 진입 장벽이 되기도 한다.

이를 해결하려면 데이터 생산·공개를 법제화하고, 독립적 시장 감시 체계를 구축하며, 모든 참여자에게 공정한 데이터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 검증 가능한 데이터 공개는 시장을 흔드는 일이 아니라, 소모적 논쟁을 끝내고 합리적 합의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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