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투자를 확보하고 에너지 전환을 앞당기는 데 핵심적 수단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PPA 확대가 더딘 상황이다. 경직된 규제 체계에 더불어, 화석연료 기반의 한국전력공사(한전)가 부과하는 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전력망 이용요금)의 불투명한 산정 방식 등이 PPA의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PPA 체결 의향이 있는 기업들은 불투명한 전력망 이용요금 산정 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전력망 이용요금이 장기적으로 PPA 가격 형성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산정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과 영국 등의 선진 시장 사례를 참고해볼 때, 한국의 전력망 이용요금 산정 체계는 책임성□투명성□지속가능성의 측면에서 개선되어야 한다. 본 보고서는 미국의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와 펜실베니아 지역의 PJM 시장계통운영자 및 영국의 가스전력시장규제청(Ofgem)과 국가에너지시스템운영자(NESO)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전력망 이용요금 산정과 관련된 규제 개선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