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해상풍력특별법으로의 편입 여부는, 같은 법에서 규정한 발전지구 지정 및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 요건에 실질적으로 부합하는지에 대한 검토를 거쳐 결정되어야 한다. 이는 해상풍력특별법의 입법 목적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제도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원칙이다.

2. 비효율적인 중복 절차를 줄이기 위해, 인허가 이후 경과 기간 등을 고려해 기존 심사 결과와 제출 자료의 활용을 허용해야 한다. 단, 이 경우에도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를 생략하는 것은 아니다.

3. 국내 경과조치 제도 설계 시 참고할만한 대표적인 해외 사례는 아일랜드의 해양구역계획법(Maritime Area Planning Act, MAP법)이다. 아일랜드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기존 사업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정부 주도 계획입지 제도로 전환했으며, 경과조치 대상과 평가 기준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해 제도 전환 과정의 혼선을 최소화했다. 또한 2030년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 기존 사업과 신규 사업을 단계적으로 활용하는 이행 전략도 함께 마련했다.

경과조치 방안은 해상풍력 보급 목표 달성과 법률 신뢰 확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고려하여 설계·운영해야 한다. 제도 수립 이후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최소 1407일 이상에 걸쳐 해상풍력특별법이라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이 빛을 발하지 못할 것이다. 새 정부는 조속히 기존 사업의 성공적인 편입 사례와 특별법에 따른 신규 사업 보급 사례를 통해, 법제도 수립의 의미를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