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발전사업자는 풍황 계측기 설치, 지반조사, 풍력 발전기 설치 등 사업의 각 단계에서 최소 세 번의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이 중 풍력발전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최종 공유수면 허가는 해상풍력 개발 단계의 마지막 주요 인허가 절차로, 해당 해상풍력 에너지를 보급할 수 있는 연도를 예측하는데 쓰이는 지표 중 하나다.

현재까지 우리나라 영해상의 해상풍력 발전사업 중 최종 공유수면 허가까지 취득한 7개 사업은 서류 제출부터 공유수면 허가를 받기까지 평균 484일이 소요되었다. 이는 법정 규정 외 평균 386일이 소요된 것으로 총 소요 기간은 법정 처리기간인 98일의 약 4.9배에 이르는 기간이다.

2030년 해상풍력 목표치에 비춰 미진한 현재의 해상풍력 보급 상황을 고려하여, 현 제도 하에서 해상풍력의 보급 지연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공유수면법」의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는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업무 처리 규정’과 같은 고시를 통해 현 제도의 절차적 문제를 보완하는 개선안을 수립해야 한다.

제도적 보완과 소요 기간 설정을 통해, 정부는 공유수면 관리 사무의 명확성, 투명성,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하며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공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같은 업무 처리 규정은 공유수면 관리의 효율성과 통합성을 증대시키는 동시에, 2030년 해상풍력 보급 목표를 달성하는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