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탄소중립 실현과 해상풍력 보급 목표의 차질 없는 이행, 그리고 해상풍력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논의가 이어져 왔다. 그 중에서도 정부 주도 입지 선정과 인허가 단일 창구를 핵심으로 하는 계획입지 제도와 관련하여, 기존에 전기사업법 제7조(전기사업의 허가)에 따라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한 사업자(이하 ‘기존 사업자’) 관련 쟁점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에 기후솔루션은 쟁점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계획입지 제도 내에서 기존 사업자가 가지는 법적 지위를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