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제언

1. 지역에너지공사 설립을 통한 정의로운 전환

• 석탄발전소 폐지 지역의 지방정부는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해 지역에너지공사를 설립할 수 있다.

• 지역에너지공사는 재생에너지 발전 및 판매, 유연성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며, 그린수소 생산·저장 실증 등 연계 신산업을 통해 지역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 지역에너지공사는 지역 대학과 협력하여 석탄발전소 노동자에게 재생에너지 분야 교육과 일자리를 연계한다.

• 지방정부는 국가 단위 정의로운 전환 기금 설치를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지방비 매칭을 통해 전환 비용을 공동 분담하는 구조를 마련한다.

2. 햇빛소득마을의 지방정부 주도 확산

• 지방정부는 국·공유지, 폐교, 저수지, 매립지 상부 등을 대상으로 태양광 입지를 사전 발굴하고, 재생에너지 지구 지정 전략을 수립한다.

• 지역에너지공사 또는 전담조직을 중심으로 인허가·계통·금융을 연계하는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주민협동조합의 사업 참여 장벽을 낮춘다.

• 소규모 태양광 설비를 ESS 및 수요 자원과 묶어 가상발전소(VPP) 형태로 운영하고, 발전 수익은 햇빛연금·마을 복지 서비스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환원한다.

3. 지방 매립지 메탄 관리 및 준호기성 매립 구조로의 전환

• 전국 지방 매립지를 대상으로 침출수 수위, 공기주입 관로, 포집시설 설치 여부 등 운영 기준 중심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고배출 지점을 우선 관리 대상으로 지정한다.

• 단계적 준호기성 전환 로드맵을 수립하고, LFG 발전이 어려운 소규모 매립지에는 히트펌프 기반 열 회수 모델을 도입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동시에 달성한다.

• 악취·메탄 농도 실시간 공개 플랫폼과 주민참여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매립지 운영의 투명성과 주민 수용성을 확보한다.

결론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 수단을 갖추고 실행에 나선다면, 기후·에너지 전환은 주민의 일상에서 체감되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2026년 지방선거는 이러한 전환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분기점으로 작용한다. 이제 지역의 미래를 어떤 경로로 설계할지 선택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