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보급 100GW 및 발전비중 20% 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설비가 늘어나는 속도와 전력계통이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속도 사이의 간극은 매년 벌어지고 있다. 출력제어는 일상이 됐고, 계통안정화 비용은 전기요금 인상 압력으로 돌아오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재생에너지의 양이 아니라, 이를 받아낼 시장 구조다.

본 브리프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한국 전력시장 설계의 구조적 결함을 분석하고 정책 전환의 방향을 제시한다. 특히 실시간 가격신호의 부재, 화석연료 비용 구조를 기준으로 설계된 보조서비스 시장, 그리고 재생에너지에만 가격 위험을 부과하는 반쪽자리 입찰시장이 어떻게 맞물려 유연성 자원의 시장 진입을 체계적으로 가로막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분석 결과, 세 가지 문제는 분리해서 볼 수 없다. 실시간 가격신호가 없으면 수급 오차는 시장이 아닌 관제센터의 판단으로 흡수되고, 그 비효율은 전기요금으로 전가된다. 보조서비스 시장이 화석연료 비용 구조를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으면, ESS와 VPP는 아무리 빠르게 응동해도 수익을 가져갈 수 없다. 그리고 재생에너지에게만 가격 위험을 부과하는 입찰 구조는 재생에너지 투자를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억제하는 방향으로 작동한다. 이 세 가지 제도는 서로를 강화하며 현재의 화석연료 중심 구조를 고착시킨다.

제주 시범사업은 올해로 3년째다. 데이터는 이미 충분하다. 독일은 인트라데이(Intra-Day) 시장을 통해 실시간 가격신호가 유연성 자원의 시장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내는지를 보여줬고, 호주는 보조서비스 시장에 가격입찰제와 IRP(통합발전사업자)를 도입해 ESS와 VPP가 자신의 속도와 정확도에 따라 정당한 가치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시장을 열었다. 그 결과 가스발전기가 독점하던 자리에 유연성 자원이 들어섰다. 한국의 시장이 화석연료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은 정책 실패가 아니라 설계 결과다. 시장은 설계대로 움직인다.

이에 기후솔루션은 다음과 같은 정책 전환을 제언한다.

1. 실시간·보조서비스 시장의 육지 확대 일정 확정 및 공표
   불투명한 일정은 민간 투자를 가로막는 진입장벽이다. 시장 규칙 개정안을 선제적으로 공개해 사업자들의 투자 계획 수립을 지원해야 한다.

2. 보조서비스 의 VPP·ESS 참여 자격 및 정산 구조 개편
   VPP·ESS가 법적으로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화석연료 기준의 기회비용 보전 방식을 경쟁 입찰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성능 기반 차등 보상이 함께 설계될 때 기술 경쟁력이 투자 유인으로 전환된다.

3. 가격입찰제도의 발전원 간 형평성 확보
   재생에너지에게만 시장 원리를 적용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이 아니다. 화석연료의 구조적 보호를 해소하고, 재생에너지의 그리드 패리티 달성을 위한 지원 경로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100GW 보급은 계통이 이를 소화할 수 있는 구조가 갖춰질 때 비로소 실현 가능한 목표가 된다. 시범사업이 데이터를 확인하는 자리였다면, 이제는 그 데이터를 정책으로 전환할 차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