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목표 달성이 위태롭다. 낡은 계통 접속 제도로 인해 준비된 태양광 및 풍력 사업의 계통 연계가 지연되는 반면, 한정된 계통 용량은 화석연료 및 ‘알박기 사업’(알박기 사업은 전력망 접속 용량을 이미 확보하였으나, 일정 기간 동안 사업 개발이 실질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발전사업)이 점유하고 있다.

현행 선착순 방식은 ‘사업이행률과 지속가능성’ 기반의 투명한 체계로 전환되어야 하며, 탈탄소화·에너지 안보·정의로운 전환 목표와의 정합성 및 사업이행률을 기준으로 접속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한다.

석탄발전 의존도가 높은 충청남도는 석탄발전 퇴출이 진행 중임에도 재생에너지 대체 사업의 계통 접속 지연이 지속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특히 시급하다.

정책 제언

1.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계통 접속 순서를 ‘선착순’에서 ‘이행률'을 기준으로 전환한다

2.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계통 접속 순서 기준에 ‘지속가능성’을 추가한다

3.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한국전력공사가 계통포화 판단 기준 및 정보에 공개하도록 하고, 불필요한 계통관리변전소 지정을 즉각 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