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전환과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로 인해 전력산업 규제체계 전반의 근본적 재검토 필요

재생에너지 확대는 단순한 발전원 변화를 넘어 분산형 전원 증가, 계통 운영 복잡성 증대, 신규 전기사업 유형 등장 등 구조적 전환 수반

현행 규제체계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내재적 이해상충을 보유한 한전∙전력거래소, 그리고 이들에 의존하는 기후부 중심으로 운영되어,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효과적 대응 곤란

구조적 전환을 선제적으로 경험한 금융산업 규제체계 분석 및 전력산업 적용 시사점 도출

금융산업은 외환위기 이후 ① 최고감독기관(금융위원회)과 중간감독기관(금융감독원∙증권선물위원회) 간 기능 분리, ②합의제 의사결정 구조 도입, ③ 독립 법인 형태의 감독기관 설치를 통해 중립성∙전문성 제고

(독립규제체계 수립) 전기위원회를 전력산업 전반의 최종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합의제 최고 감독기관으로 격상, 전력감독원 신설하여 조사∙검사∙제재 기능 전담

(임명 절차 개선, 신분 보장 및 겸직 제한) 전기위원회 위원 임명 절차 개선을 통해 기후부로부터 중립성 확보, 상임위원 중심 운영체계 도입으로 상시적·전문적 의사결정 체계 구축. 임기 보장, 정치활동·겸직 금지, 연임 제한 등을 통해 특정 이해관계자로부터의 중립성 제도적 담보

(인력 확충) 규제기관의 실질적 기능 수행을 위한 충분한 규모의 전문 인력 확보

전통적 이해관계에 종속된 규제체계를 탈피하여 중립성∙전문성을 갖춘 규제기관 중심 체계로의 전환 필요

이를 통해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효율적인 시장∙계통 운영, 소비자 후생 제고 실현

에너지 안보∙탄소중립이라는 정책 목표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