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제주 지역 필수운전 발전기에 ‘최소발전용량 이하 운전 시 출력하한치’가 도입되면서 하향 조정이 이루어졌으나, 그 수준은 여전히 해외 권고 수준(20~40%)에 비해 높고, 육지 계통에서는 논의가 본격화되지 못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2022년 9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제주도의 실제 출력제어 시점을 대상으로, 2024년 4월 하향된 출력하한치가 조기에 적용되었을 경우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2024년 4월 개정된 하향 수준만 적용해도 누적 출력제어의 약 17%(5,800 MWh)를 회피할 수 있었으며, 발전기 단위 용량 대비 출력하한치를 20%까지 낮출 경우 약 70%(24,032 MWh)의 출력제어를 줄일 수 있었다. 연료비용은 최대 45억 원까지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최소발전용량 하향 조정이 온실가스 감축과 비용 절감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핵심적 정책수단임을 시사한다. 반면, 2024년 6월 도입된 제주 재생에너지 입찰시장은 표면적으로 출력제어를 줄였으나, 이는 강제적 출력제어가 시장 기반의 선택적 출력 배제로 전환된 것에 불과해, 실질적인 재생에너지 수용성 제고로 보기 어렵다.

이에 따라 정책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하다:

• 첫째, 최소발전용량을 단계적으로 국제 권고 수준(20~40%)까지 인하하는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

• 둘째, 발전기별 최소발전용량 산정 근거와 필수운전 발전기 지정 사유를 공개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이를 기반으로 합리적 검증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 셋째, 제주에서 시행된 출력하한치 하양 조치가 육지 계통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제주 역시 최소발전용량을 추가로 낮추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 넷째, 재생에너지 입찰시장은 최소발전용량 하향 조정과 함께 도입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형식적 개선에 머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시장 제도 개선만으로는 출력제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필수운전과 최소발전용량 수준을 구조적으로 낮추는 것이야말로 재생에너지 수용성을 확대하고, 전력계통 유연성을 강화하며, 에너지 전환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비용 효율적인 방안임을 본 연구는 확인하였다. 따라서 향후 제주와 육지 모두에서 최소발전용량 인하를 중심으로 한 정책적 전환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