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석유 개발이 곧 에너지 안보라는 것은 구시대 구호에 불과

전 세계 가스·석유 수요는 빠른 속도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며, 한국의 현 정책에 따른 수요도 빠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수요가 이미 감소된 시점에서 생산이 가능한 대왕고래 가스전은 국부 창출과는 거리가 멀며 처치 곤란한 가스전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가스전 개발에 성공하더라도 국민 부담으로 작용할 것

동해 가스전 개발은 탐사를 위한 시추 비용(5,000억원) 이외에도 십 수조 단위의 개발 및 운영 비용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며, 사업의 탄소 배출 잠재량을 고려한 탄소 비용을 감안하면 사업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글로벌 가스·석유 자원개발 사업은 이미 철수중

글로벌 금융사들이 석유·가스 사업에 대한 투자 제한을 도입하고 있는 상황에 더해, 기존 산유국들도 에너지 전환에 대비해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규 가스전 개발 사업은 글로벌 동향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자금 조달 가능성조차 불확실하다.

동해안 유전 개발과 동남권 지진 위험 가능성 존재

국내에서 지진에 취약한 활성단층이 새롭게 발견되고 있으며, 특히 유가스전 시추를 시도하려는 영일만 인근 동남권 지역에 다수의 활성단층과 함께 지진 빈도 또한 높아지고 있다. 유가스전 개발 과정에서 지진을 유발하거나 지진발생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 만큼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

'에너지 안보'는 화석연료 아닌 해상풍력 중심으로 구축해야

동해안은 해상풍력 자원 확보 여건이 양호하고 잠재량 또한 우수하다. 하지만 동해안 유가스전 추진에 의해 불확실하고 지속 불가능한 방식에 과도한 투자가 이뤄지고, 명확한 대안인 해상풍력 도입 논의가 상대적으로 늦어질 것으로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