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청정수소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한 “청정수소 인증제”를 도입한다. 청정수소 인증제의 도입 취지는 국내 청정수소 활성화를 통해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것인데, 현재 정부에서 고려하는 “청정수소”의 대상에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수소가 포함되어 있어 탄소중립이라는 본래 목적에 어긋나며, 온실가스 감축에도 큰 기여를 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내년에 개설될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에 수소/암모니아의 화석연료 혼소 발전도 참여 대상으로 포함될 것으로 예정되어 많은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브리프는 현재 정부에서 고려하는 “청정수소 인증제”와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개선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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