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의 사각지대: 한국 공적금융이 해외에 야기한 금융배출량
research 2026-10-19
공적 금융 가스

탄소중립의 사각지대: 한국 공적금융이 해외에 야기한 금융배출량

소개

한국의 공적금융은 해외 화석연료 사업에 대규모 자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와 연결된 온실가스 배출은 제대로 측정되거나 공개되지 않고 있다.

본 보고서는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이 2020~2024년 승인한 해외 화석연료 금융의 금융배출량과 장기적인 기후영향을 분석했다. 이를 통해 한국 공적금융과 연결된 온실가스 배출 규모를 확인하고, 1.5°C 목표에 부합하기 위해 필요한 공적금융의 방향과 개선과제를 제시한다.

요약


공적금융기관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Scope1,2가 아닌 Scope3 금융배출량이 핵심이다.

그러나 금융배출량만으로는 공적금융기관의 기후영향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 금융배출량은 금융계약이 종료되면 더 이상 배출량으로 산정되지 않지만, 공적금융이 지원한 화석연료 인프라는 계약 종료 이후에도 장기간 가동되며 온실가스를 배출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보고서는 공적금융과 연결된 배출량과 탄소락인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다음 세 가지를 분석한다.

  • 2024년 잔액 기준 금융배출량

  • 금융지원을 받은 설비가 가동 기간 동안 배출할 온실가스(고정배출량)

  • 분석 대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화석연료 운반선이 운영 기간 동안 운송할 화석연료의 생산·연소 배출량(운송 화물 내재배출량)

분석 결과, 세 기관이 최근 5년간 승인한 설비만으로도 29억 톤이 넘는 배출이 예상된다. 현재 수준의 화석연료 금융이 지속될 경우 2030년 금융배출량은 1.5°C 경로상 배출량의 3배에 이른다. 분석 대상의 91%를 차지하는 화석연료 운반선이 운영 기간 동안 운송할 화석연료의 생산·연소·배출량은 전 지구 잔여 1.5°C 탄소예산의 12.7%에 해당한다.

신규 화석연료 금융의 중단이 늦어질수록 1.5°C 경로에서 더욱 멀어진다. 신규 지원을 중단하더라도 이미 승인된 자산의 배출은 장기간 이어지므로, 1.5°C에 부합하는 전환을 위해서는 신규 금융 중단과 기존 자산의 배출 관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본 보고서는 다음 네 가지를 제안한다.

  1. 신규 화석연료 금융의 즉각 중단

  2. 금융배출량 공시와 포트폴리오 감축목표 제도화

  3. 기존 자산 관리 및 조기 퇴출 전략 마련

  4. 공적금융의 자금과 역량을 재생에너지·탈탄소 산업으로 전환

주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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