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드가 행동을 바꾼다는 것은 수치로 입증된다. 일본 GPIF의 기후 관여 건수는 코드 개정 후 4년간 3.4배 증가하였고, 호주 ACSI 서명기관의 집단 관여는 ASX200 기업의 TCFD 채택률을 7년 만에 10%에서 82%로 끌어올렸다. 반면 국민연금의 기후 스튜어드십은 사실상 후퇴하고 있다. 기후변화 위험관리 관여 기업 수는 2024년 29개에서 2025년 3분기 13개로 절반 이하로 줄었고, 2024년 기준 기업당 평균 관여 횟수는 연 1.1회에 불과하다. 의결권 행사 기준에는 기후 관련 조항이 전무하다. 국민연금은 자체 수탁자 책임 원칙에 ESG를 언급하고 있으나, 그 원칙이 근거하는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에 기후 조항이 없어 실질적인 이행 근거가 취약하다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다.

이에 본 보고서는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에 기후 요인을 반영하기 위한 5개 개정 원칙을 제언한다.

1. 스튜어드십 정의 재정의 - 기후·ESG를 수탁자 책임의 핵심 요소로 명시

2. 기후·ESG 통합 투자 원칙 신설 - 정책 수립 단계부터 기후 요소 의무화

3. 기후 관여 및 모니터링 근거 마련 - 기후리스크를 점검·관여의 공식 항목으로

4. 기후 대응 의결권 행사 기준 신설 - 기후 스튜어드십의 실질적 이행 연결고리 확보

5. 기후 스튜어드십 공시 체계 구축 - 외부 검증 가능한 책임 구조 마련

코드가 바뀌어야 이행이 바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