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전 세계 교역량 90% 이상이 해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외무역 비중이 높은 한국은 수출입 화물의 99.7%를 선박을 통해 운송하고 있다. 이처럼 해운산업은 전 세계 교역의 핵심 산업이자, 대외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는 특히 중요한 기간 산업이다.
이러한 가운데, 국제해사기구(이하 IMO)에서는 해운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 보다 강화된 개정 감축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2023년 7월에는 기존 2008년 기준 총배출량 대비 2050년 50% 감축 목표에서 상향된 2050 넷제로로 상향된 감축 목표를 발표하였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 중기조치로서 기술적 조치인 연료표준제와 경제적 조치인 온실가스 비용 메커니즘을 2025년 채택, 2027년 발효하고자 한다.
IMO를 비롯하여 국가/지역 차원에서도 해운 부문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선박을 통한 화물 수출입 의존도가 99.7%인 한국은 이러한 외부의 규제 환경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해수부는 앞서 2023년 2월에 2030년까지 60%, 2040년까지 80%, 2050년 100%를 감축하겠다는 넷제로 전략을 발표한 바 있으며, 매년 한국형 친환경선박 보급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이 계속해서 해운 및 유관 산업에서 선도적인 입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국제 해운 시장 및 규제에 부합하며 동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의 형성 및 이행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변화의 흐름을 이해하고, 우리나라 해운 산업의 현주소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탈탄소 실현을 위해서는 연료 사용 경로에 대한 통찰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이번 연구에서는 상향식 에너지 시스템 모델링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현 해운 탈탄소 전략과 그 실행 가능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탄소 감축 목표 달성 가능성을 점검하고 탈탄소 사회를 위해 요구되는 기술 및 정책 시사점도 함께 도출하고자 한다.
이번 연구에서는 글로벌 해운 탈탄소 경로를 분석한 선행 연구와 달리 우리나라 국적 외항 상선대를 중심으로 국제해운 탈탄소 전략과 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선박 종류별 데이터를 기반으로 상향식 배출량을 추정하여 우리나라 해운에 적합한 모형 개발을 통해 분석력을 강화하였다. 또한 선박 기술 발전 및 적용 가능 대체에너지를 선종별로 고려하여 구체성을 더하였으며, 국제해사기구와 해수부 감축 전략을 기반으로 여러 시나리오를 고려함으로써 분석의 깊이를 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