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국제해사기구(IMO)는 해운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중기조치를 승인하며, 국제해운의 탄소중립 이행 경로에 중대한 전환점을 제시하였다. 기존의 에너지 효율 중심 규제를 넘어, 총량 감축과 가격 부과를 중심으로 하는 ‘넷제로 프레임워크’가 공식화되었다.

본 보고서는 넷제로 프레임워크가 해운사의 연료 선택, 운용 전략, 운송 비용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선형계획법 기반의 비용 최적화 모델을 통해 분석하였다. 특히, 연료 온실가스 배출 집약도(GFI)를 기준으로 $100에서 최대 $380/tCO₂eq까지 부과되는 탄소가격(Remedial Unit) 구조를 반영하여, 세 가지 시나리오(❶미준수, ❷기본목표, ❸강화목표)를 통해 연료 소비, 연료비, 탄소세 부담 변화를 비교하였다.

1. 미준수 시나리오에서는 고탄소 연료에 높은 수준의 탄소세가 부과되지만, 현행 탄소가격 수준은 무탄소 연료 전환을 유도하기에 정책 유인이 부족하다.

2. 기본목표 시나리오는 $100/tCO₂eq의 탄소세와 연료 전환 비용을 절충하며, 정책 수용성과 유인 효과 간 균형을 확보하는 경로로 평가된다.

3. 강화목표 시나리오는 탄소세 부담 없이 조기 연료 전환만으로 규제를 준수하지만, 단기적으로 가장 높은 비용 부담을 수반하여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이러한 결과는 시장 자율 메커니즘만으로는 국제해운의 탈탄소 전환이 실현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강화목표를 이행한 선박에 보상으로 제공되는 보상유닛(Surplus Unit)의 가격체계와 거래 규칙을 조속히 구체화하여, 조기 전환 기업에 대한 실질적이고 충분한 보상 구조와 시장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

아울러 정부는 점차 수요가 확대될 무탄소 연료의 생산·공급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하고, 항만 중심의 공급망 정비, 연료비 차액 보조, 세제 혜택, 녹색금융 연계 등 국가 주도의 전환 정책조합을 핵심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 기본목표 시나리오를 현실적 출발점으로 삼고, 강화목표로의 점진적 유도는 산업 수용성과 정책 실효성, 그리고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합리적 전략이다.

IMO 중기조치는 단순한 규제를 넘어, 2050년 해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첫 정책 이정표다. 지금의 정책 대응이 향후 산업 전환의 속도와 비용을 결정할 것이며, 한국은 이를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대응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