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국제항공 온실가스 배출량은 2050년까지 2.6~3.4배 증가할 전망이지만, 정부는 제대로 된 항공부문 배출 감축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2024년 8월 발표된『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 전략』으로 가능한 국제항공 배출 감축은 2027년 배출전망치의 0.6%에 불과하며, 총 배출량은 평년 대비 526만 톤 증가한다. 정부는 남은 탄소예산에 기반하여, 모든 감축 수단을 활용한 ‘항공부문 탄소중립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

지속가능항공유(SAF)는 종류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을 도울 수도, 악화할 수도 있다. SAF의 대표 격으로 홍보되는 바이오연료는 대규모 이용 시 지속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액체 바이오연료와 고체 바이오매스를 포함한 국내 바이오에너지는 이미 수입산 팜유와 산림바이오매스 등 탄소배출 ㆍ산림파괴ㆍ인권침해 리스크가 높은 원료에 과의존하고 있다.

SAF의 주요 원료로 꼽히는 ▲팜유 및 팜 부산물(PFAD)은 지속불가능하며, ▲폐식용유 (UCO)는 대체로 지속가능하나 실사 기반의 공급망 관리와 검증이 필요하다. ▲목질계 원료(바이오매스)는 국내 여건에서 대체로 지속불가능하며, ▲재생합성연료(e-fuel)는 지속가능하나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기술개발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EU는 원료에 따른 SAF의 기후적ㆍ환경적ㆍ사회적 영향을 고려한 지속가능성 기준을 통해 SAF로서의 인정과 재생에너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정하고 있다. 또한, 화석연료 대비 65%의 온실가스 저감을 증명해야 한다. 우리 정부도 SAF를 포함한 바이오연료를 대상으로 ‘지속가능성 인정기준’을 도입해 바이오에너지의 ‘가짜 재생에너지’ 논란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