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우리나라가 수입되는 화석연료 생산국의 메탄 감축을 요구하는 것은 국내적인 사회적 비용 외에도, 전세계적으로 수백 조원에 달하는 기후 위기 피해 비용을 줄이는 데에 기여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메탄 감축이 사회 경제적인 부담으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닌 실제 편익으로 이어짐을 정량적으로 보이는 것이며, 향후 메탄 감축 정책의 당위성과 수용성을 높이는데 사용될 수 있다.
요약
기후솔루션과 Carbon Limits 보고서에서 제시한 저메탄 화석연료 도입 정책 방안은 생산자(기업)의 자발적인 메탄 감축 행동을 유도할 수 있다. 유럽 등 화석연료 수입국의 투명한 메탄 배출량 정보 공개부터 메탄 집약도 설정 정책은 에너지 기업의 가치를 제고하는 동시에, 온실가스 감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정보 기반 접근 방법을 가장 먼저 실행할 필요가 있다. 즉, 유럽처럼 화석 연료 수출 기업의 메탄 배출량 보고부터 요구하는 MRV(모니터링, 보고, 검증)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이번 화석연료 수입 시 메탄 감축 정책의 사회적 편익 연구는 정책의 도입 필요성을 보다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주요 결과
우리나라가 화석연료 메탄 규제 정책을 도입했을 때 210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약 200조 원에 달하는 편익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PCC 1.5° 감축 경로 기준).
이보다 조금 덜 과감한 2°C 목표 감축경로를 따랐을 때는 전세계적으로 약 160조 원의 편익이 나올 것으로 추정되었다.
우리나라에만 발생하는 편익을 계산한 결과, 2100년까지 약 1.7조 원의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자연재해를 비롯해 기후변화 피해비용을 회피하여 얻는 실제적이고 직접적인 편익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