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에 해답이 있다: 화석연료 수입국 한국의 메탄 감축을 통한 사회적 편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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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진선

팀장

케이트 아자로바

연구원

유종현

외부 작가

소개

우리나라가 수입되는 화석연료 생산국의 메탄 감축을 요구하는 것은 국내적인 사회적 비용 외에도, 전세계적으로 수백 조원에 달하는 기후 위기 피해 비용을 줄이는 데에 기여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메탄 감축이 사회 경제적인 부담으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닌 실제 편익으로 이어짐을 정량적으로 보이는 것이며, 향후 메탄 감축 정책의 당위성과 수용성을 높이는데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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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OC] 문제에 해답이 있다_메탄 규제의 사회적 편익_Final.pdf

요약

기후솔루션과 Carbon Limits 보고서에서 제시한 저메탄 화석연료 도입 정책 방안은 생산자(기업)의 자발적인 메탄 감축 행동을 유도할 수 있다. 유럽 등 화석연료 수입국의 투명한 메탄 배출량 정보 공개부터 메탄 집약도 설정 정책은 에너지 기업의 가치를 제고하는 동시에, 온실가스 감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정보 기반 접근 방법을 가장 먼저 실행할 필요가 있다. 즉, 유럽처럼 화석 연료 수출 기업의 메탄 배출량 보고부터 요구하는 MRV(모니터링, 보고, 검증)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이번 화석연료 수입 시 메탄 감축 정책의 사회적 편익 연구는 정책의 도입 필요성을 보다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주요 결과

우리나라가 화석연료 메탄 규제 정책을 도입했을 때 210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약 200조 원에 달하는 편익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PCC 1.5° 감축 경로 기준).
이보다 조금 덜 과감한 2°C 목표 감축경로를 따랐을 때는 전세계적으로 약 160조 원의 편익이 나올 것으로 추정되었다.
우리나라에만 발생하는 편익을 계산한 결과, 2100년까지 약 1.7조 원의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자연재해를 비롯해 기후변화 피해비용을 회피하여 얻는 실제적이고 직접적인 편익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