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5월 말 유럽 의회는 화석연료 수입 시 메탄 배출 규정을 채택함. 이번 규정은 1) 수입되는 화석연 료의 투명한 메탄 배출 데이터 공개, 2) 화석연료 공급망 내의 메탄 배출량 보고, 3) 신규 가스 공급 계약 시 메탄 배출 집약도 억제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음

• 이번 유럽연합의 에너지 메탄 규정은 수입국의 영향력을 활용하여 수출국의 메탄 감축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그러나, 메탄 배출원과 집약도에 대한 불명확한 정의, 유럽연합만 에너지 메탄규정을 도입하는 효과가 한계가 있다는 우려도 존재함

• 국내 석탄, 석유, 가스 수입량은 세계 4~5위권에 달함. 국제메탄서약에 가입한 우리나라가 유럽연합의 수입 규제 정책에 동참 시 화석연료 생산국의 메탄 감축에 기여할 수 있음

• 우리나라가 화석연료 수입 시 생산국의 메탄 배출에 기여하는 양은 국가 전체 메탄 배출량의 약 2배에 달하 며, 포르투갈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약 5,137만 톤 CO2e) 수준으로 추정

• 메탄 감축은 현재 에너지 수급 구조 속에서 우리나라가 전세계 기후위기에 공조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인 바, 화석연료 생산국과 수입국이 협력하는 메탄 규정를 검토할 필요

* 이번 보고서는 CATF의 Roadmap for the Development of an EU Methane Import Standard와 Impact of EU methane import performance standard, EIA의 Hidden Harm Exposing the methane emissions associated with EU’s fossil fuel imports 등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