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싱크탱크 ‘에너지 전환 연구소’, 정부 에너지전환 목표와 한전 투자계획 간 간극 분석
2026년 한전 신·재생에너지 투자 비중 4.1%…석탄·LNG 관련 투자는 약 24%
석탄의 LNG 대체 확대, 연료가격 변동에 따른 전기요금·재무 부담 이어질 우려
재생에너지 100GW 목표에 부합하는 투자 계획과 시장 제도 개편 뒷받침 필요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와 탈석탄 목표를 실현하려면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의 투자 우선순위와 재원조달 계획을 함께 정비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전이 일시적 흑자로 돌아섰더라도 누적된 부채와 투자 부담으로 국가 전력계획에 필요한 자금을 감당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석탄발전을 LNG로 대체하는 계획 역시 국제 연료가격 변동에 대한 노출을 키워, 전기요금과 한전 재무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아시아 전문 독립 비영리 에너지금융 싱크탱크 ‘에너지 전환 연구소(Energy Shift Institute)’는 보고서 ‘한국의 청정전력 목표, 한전 투자계획의 중요성을 높이다(국문 번역, South Korea’s clean-power ambitions raise the stakes for KEPCO’s investment plan)’에서 한국의 에너지전환 목표와 한전의 발전·전력망 투자계획, 재무 여건을 분석했다. 기후솔루션은 보고서 자문에 참여했다. 보고서는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발전설비 목표를 넘어, 필요한 기반시설과 투자 규모·시기, 재원조달 방안까지 제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설비 100GW와 발전량 비중 최소 20%를 목표로 제시했지만, 한전이 공개한 계획에서는 이러한 정책 방향이 아직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다. 한전은 2024년 투자자 자료에서 2030년 재생에너지 설비 37GW 목표를 제시했으나, 2026년 1분기 자료에서는 향후 재생에너지 설비 규모를 ‘미정’으로 표시했다. 2026년 1분기 투자자 자료 기준, 올해 예상 자본지출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관련 투자는 약 7억 달러로 4.1%인 반면, 석탄·LNG 관련 투자는 약 40억 달러로 약 24%를 차지했다.
다만 국가 전체의 재생에너지 100GW 목표를 한전이 모두 건설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보고서는 민간 발전사업자와 발전공기업, 다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재생에너지 확대에 참여하는 만큼, 한전은 이들 설비를 연결할 전력망을 확충·보강하는 핵심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요한 것은 한전의 직접 발전투자 규모만이 아니라, 국가 목표에 맞춰 발전과 전력망 투자의 역할을 나누고 필요한 자금이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탈석탄 이후 LNG 중심의 대체전원 계획도 재무적 관점에서 점검할 과제다. 보고서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노후 석탄발전 28기의 LNG 전환 방안을 유지했으며, 한전의 5개 화력발전자회사가 2038년까지 LNG 설비 20.1GW를 추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LNG 의존이 커지면 국제 연료가격 상승과 변동이 국내 전력체계에 미치는 영향도 커질 수 있다. 늘어난 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면 가계와 산업계 부담이 커지고, 한전이 흡수하면 부채·이자 부담이 늘어 전력망과 재생에너지 투자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전의 재무 회복과 에너지전환 투자를 별개로 다루기 어려운 이유다. 보고서는 한전이 수익성을 회복했음에도 높은 부채 부담으로 추가 차입에 제약을 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전의 2025년 내부 자금 부족액은 약129억 달러로, 비교 대상 아시아 전력기업 11곳 가운데 가장 컸다. 전력망 확충과 석탄발전 폐지·전환·대체 투자가 동시에 필요한 상황에서, 정부는 한전의 재무상태를 더 악화시키거나 소비자의 비용 부담을 과도하게 높이지 않는 재원조달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안했다.
보고서는 이를 위해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세 가지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첫째, 폐지되는 석탄발전을 청정하고 비용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 전원 조합으로 어떻게 대체할 것인지다. 둘째, 재생에너지 100GW와 전력수요 증가를 수용하기 위해 필요한 전력망과 유연성 자원의 규모다. 셋째, 발전·전력망 투자의 규모와 시기, 이를 뒷받침할 한전·정부·민간의 재원 분담이다.
해당 보고서의 공동 저자이자 에너지 전환 연구소의 상임이사(Managing Director)인 크리스티나 응(Christina Ng)은 “연료 가격이 급등할 때마다 그 부담은 한전의 재무제표에 고스란히 쌓여 전력망이나 재생에너지에 투자할 재원을 줄이거나, 아니면 가계와 제조업체에 비용 부담으로 전가된다”고 설명하면서, “한전의 투자 우선순위는 정부의 청정에너지 전환 목표를 아직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크리스티나 응 상임이사는 “곧 발표될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석탄 발전을 경제성 있는 에너지원으로 대체하고 전력망을 개혁하기 위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함으로써 이러한 간극을 메워야 하며, 정부의 목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한전의 에너지전환 계획에는 해외 투자자나 업체들이 참여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후솔루션은 보고서가 제시한 재원 확보와 함께 투자·시장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와 한전은 전력망 투자계획과 재원 사용처를 명확히 하고, 재생에너지 사업자가 접속 시점과 출력제어 위험을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에너지저장장치와 수요반응 등 유연성 자원이 계통 안정에 기여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시장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공과 민간의 자금이 화석연료 의존을 연장하는 대신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체계 전환에 기여하도록 투자 조건을 설계해야 한다는 취지다.
기후솔루션 고동현 기후금융 팀장은 “한전의 재무위기를 전기요금 인상이나 추가 재정지원만의 문제로 다뤄서는 안 된다. 그간 석탄과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 의존에 따른 연료비 부담과 발전사의 과도한 수익을 보전해온 용량요금과 정산조정계수 등의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며, “한전과 산하 발전공기업의 투자 계획 역시 기존 화석연료 중심 발전과 인프라 체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부채위기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한국에 부족한 것은 에너지전환 목표가 아니라, 목표와 이를 실행할 설비·기반시설·투자 결정 사이의 연결이라고 강조했다.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한전의 투자계획이 이러한 간극을 얼마나 줄이는지가 정책 이행의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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