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역대 최악의 산불로 인해 수많은 이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처럼 기후위기는 더 이상 머나먼 이야기가 아닌, 우리 삶의 현실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산불 뿐만 아닙니다. 이상기후, 폭우, 폭염, 생태계 파괴 등 기후위기의 충격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경제적, 사회적 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기후위기는 환경을 넘어 우리의 생존과 경제를 위협하는 문제이며, 지금 이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기후위기를 환경 문제 중 하나로만 다루고 있습니다. 정치와 사회가 바뀌어야 정책이 바뀌고, 그래야만 우리의 삶도 바뀝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음 대통령에게 아래와 같은 10대 기후 해법을 제안합니다.

1️⃣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 기후헌법에서부터

기후위기는 단기적 접근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국가의 근본이자 방향타인 헌법에 기후위기 대응을 명시해야 합니다. 헌법 개정을 통해 국가의 기후위기 대응 의무를 분명히 하고, 이를 위한 기후경제 컨트롤타워와 재생에너지 정책을 책임질 독립적 거버넌스를 마련해야 합니다.

• 기후위기 대응을 헌법에 명시

• 독립적인 에너지정책 거버넌스 설립

• 기후경제 컨트롤타워 설치

📌 "기후 대응은 법과 정치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2️⃣ 온실가스를 미리 줄이는 나라가 기후경쟁력을 갖습니다

2035년까지 온실가스를 60% 이상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메탄 등 비CO2 온실가스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동시에 배출권 거래제를 개편해 산업 전반에 감축 유인을 제공해야 합니다.

• 2035년까지 온실가스 60% 이상 감축

• 메탄 등 비이산화탄소 온실가스 관리

• 배출권거래제 개편

📌 "야심찬 감축 목표가 곧 국가경쟁력입니다."

3️⃣ 탄소중립 산업으로 경제 체질 개선 – 수출강국 재도약

기후 대응은 경제의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반도체 국가산단이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구축돼야 하며, 녹색철강 수요를 창출하여 철강산업을 미래산업으로 탈바꿈시켜야 합니다. 전기추진선 보급과 녹색 해운항로 구축도 빠르게 지원해야 합니다.

• 재생에너지 기반 반도체 국가산단

• 녹색철강 수요 창출

• 친환경 선박 및 해운 지원

📌 "기후대응은 미래 산업의 열쇠입니다."

4️⃣ 진짜 전환은 탈석탄에서 시작됩니다

노후 석탄발전을 LNG가 아닌 태양광+ESS로 전환하면 35조 원 이상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석탄발전소는 LNG가 아니라 재생에너지로 대체되어야 하며, 전력망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송전계통 독립도 필요합니다.

• 2035년 석탄발전 종료를 위한 3대 패키지

• 독립 송변전사업자 설립

• 무분별한 LNG 확장 NO

📌 "탈석탄 없이 탄소중립은 없습니다."

5️⃣ 재생에너지 3배! 규제 혁신이 열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용량 3배 확대를 위해선 규제 개혁이 선행돼야 합니다. 태양광 이격거리 제한 폐지, 해상풍력 인허가 기간 단축, 고도제한 완화 등 3가지 핵심 과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 이격거리 규제 폐지

• 해상풍력 인허가 기간 단축

• 해상풍력 고도제한 완화

📌 "재생에너지 확대, 예측 가능한 로드맵으로!"

6️⃣ 미래 기술에 아낌없는 투자

탄소국경세 대응, 저탄소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수소환원제철, e-메탄올 생산 등 지속가능한 미래 기술에 대한 R&D 투자가 절실합니다. 기후대응기금의 기능도 강화되어야 합니다.

• 수소환원제철, e-메탄올 R&D 지원

• 기후대응기금 강화

📌 "기후기술은 우리 경제의 생존전략입니다."

7️⃣ 국민의 기금을 국민의 미래를 위해 – 연금의 기후전환

국민연금은 단순한 재정 기금이 아닙니다. 석탄투자 제한 기준 강화, 기후변화 위험 기업 중점관리 및 주주권 행사, 금융배출량 측정과 관리 강화 등 국민의 미래를 위한 전략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연금이 바뀌면 기업도 바뀝니다.

• 석탄투자 제한 기준 강화

• 기후위험 반영 투자 전략

• 금융 배출량 관리 체계 도입

📌 "우리의 연금, 우리의 미래입니다."

8️⃣ 공적금융의 탈탄소 대전환

한국의 공적금융기관은 더 이상 화석연료에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은 청정에너지 중심의 투자로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화석연료 투자 중단

• 재생에너지 사업 투자 확대

📌 "국민 세금으로 석탄 투자? 이제 그만!"

9️⃣ 지역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 – 에너지 전환형 지역경제

에너지 전환을 통해 지역의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LNG 인프라 대신 재생에너지 산업과 농업 탄소중립 기술을 통해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습니다.

• 석탄 지역 → 재생에너지 산업지구 전환

• 분산형 에너지 ICT를 ‘K-옥토퍼스’로 육성

• 스마트농업, 지역 탄소중립 기술 육성

📌 "소멸 위기 지역에 새로운 숨결을!"

🔟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성

산림 보호와 복원은 생물다양성 보존을 넘어서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입니다. 저탄소 식단, 대체육 소비 확산, 생태계 보전까지 포괄하는 식량·에너지·환경 통합정책이 필요합니다.

• 자연자원총량제 도입 및 생물다양성 유해 금융 퇴출

• 바이오매스 산업의 정의로운 전환

• 저탄소 식단 및 대체육 활성화

기후위기는 곧 우리의 삶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미래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바뀐다고 다 해결되진 않겠지만, 문제의 크기에 걸맞는 의지와 계획이 있다면, 분명히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기후위기 대응에 진심인 대통령을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기후 대선을 지지해!

📌 기후위기 대응,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 우리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를 위해, 지금 바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