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빼고 다 오르는데, 왜 전기요금은?

한눈에 보는 전기요금 인상의 진실

김세원

Q1. 최근 전기요금 인상, 재생에너지 때문인가요?

재생에너지 때문이 아니에요. 진짜 원인은 LNG 가격 폭등이에요.
“전기는 국산이지만 연료는 수입”이기 때문에 연료비가 오르면 전기요금도 올라요. 그런데 2022년 러-우 전쟁으로 연료 중에서도 가장 비싼 LNG 연료비가 치솟았어요. 한전이 적자에 허덕이고, 전기요금이 오르는 건 그때 폭등했던 LNG 연료비가 뒤늦게 반영되기 때문이에요.

이 그래프는 한전이 전기를 비싸게 사서(LNG 정산단가) 싸게 팔다 보니(판매단가) 2022년에는 약 33조의 적자가 발생한 것을 보여줘요.

LNG 정산단가: 발전사가 LNG로 생산한 전기를 한전이 구매하는 가격. 연료비의 영향 큼.
판매단가: 한전이 기업, 가정 등 소비자에게 전력을 판매하는 가격. 즉, 전기요금.

Q2. 재생에너지가 급증했다던데, 정말 그 영향은 없는 건가요?

재생에너지는 급증하지 않았고, 영향도 거의 없어요.
재생에너지는 비중 자체가 작아서 요금에 큰 영향을 줄 수 없어요. 전체 발전량 가운데 10% 밖에 안해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전기요금은 올랐지만 연평균 10% 올랐지만, 재생에너지는 늘어봤자 연간 1%p에 그쳤다는 걸 볼 수 있어요.

판매단가: 한전이 기업, 가정 등 소비자에게 전력을 판매하는 가격. 즉, 전기요금.

반면 이 그래프는 석탄, LNG로 생산한 전기를 구매하는 데 든 비용이 급등했다는 걸 보여줘요. 2022년 약 68조 원을 기록한 후 매년 50조 원대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어요.

Q3. 재생에너지 확대하면 전기요금 오르나요?

오히려 전기요금이 내려갈 수 있어요.
전기요금에는 연료비가 반영되는데, 재생에너지는 연료비가 들지 않기 때문이에요. 안정적인 전력망을 위한 비용까지 감안해도 재생에너지가 훨씬 저렴할 것으로 예상돼요.

이 그래프는 한 사람이 1년 동안 쓰는 전기의 원가를 보여줘요. (전력소비량은 ‘24년 수준이 유지된다고 가정)

여러 발전원이 섞인 현재 원가는 약 145만 원이지만 2030년에 같은 양을 100% 태양광으로만 생산하다면 원가는 약 90만 원 정도예요. 육상풍력 원가도 석탄이나 LNG보다 더 저렴할 것으로 예상돼요. 실제로 한전은 세계 최저 비용으로 육상풍력 사업을 수주한 적 있어요.

총 원가: 발전비용과 전력망 수용비용을 더한 값
(1) 발전비용: 전기를 생산할 때 발생하는 비용
(2) 전력망 수용비용: 생산한 전기를 전력망을 통해 송배전할 때 발생하는 비용

Q4. 당장 전기요금이 낮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저렴해 보이겠지만, 사실 빚을 할부로 내고 있어요. 이자까지 포함해서요.
한전의 부채는 약 205조 원, 무려 국가 부채의 12% 달해요. 이자비용만 4조 원으로, 하루에만 120억 원이에요. 다 우리의 전기요금으로 갚아야 하고요.

Q5. 지금 에너지 전환이 꼭 필요한가요?

네. 우리나라 산업 생존에 ‘에너지 전환’은 이제 필수적이에요.
탄소 배출이 많은 제품은 수출이 힘들어지기 때문이에요. 또한 기후 재난으로부터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도 필요해요.

EU는 2026년부터 탄소를 많이 배출해 만든 제품에 추가 비용을 부과해요.* 이로 인해 국내 기업이 부담할 금액은 매년 평균 3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비(非) EU 국가에서 EU로 수입되는 6개 범주 품목(시멘트, 철강, 알루미늄, 비료, 수소, 전기)에 대해, EU 내 생산품과 동일한 탄소 가격을 부과하는 제도

2014년부터 2024년까지 10년 동안 기후 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경제 피해액은 15조 원에 달해요. 이러한 피해는 매년 반복되고 있어요.

Q6. 에너지 전환을 하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이 있나요?

있어요. 화석연료 수입에 쓰이던 돈을 국내 투자와 일자리 고용으로 돌릴 수 있어요.
석탄, LNG 수입으로 해외로 빠져나가는 50~60조 원을 아껴서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면, 매년 12만 개의 일자리가 국내에 생길 거라 예상돼요. (재생에너지 설비 운영, 배터리 제조 등)

국제에너지기구(IEA) 또한 탈탄소 전환으로 감소하는 일자리보다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가 더 많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2030년까지 전 세계에서 화석연료 부문에서 약 500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하더라도,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약 1,400만 개의 새 일자리가 생길 전망이에요. 특히 배터리, 태양광, 풍력, 전력망 분야에서 고용이 확대될 것으로 분석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