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석연료 특권 폐지·재생에너지 우선 접속·전력시장 선진화·망중립성 확보·인허가 장벽 제거 등 5대 과제 점검 결과 빨간불 2개, 노란불 3개
정부 ‘35 by 35’ 전기화 서약 참여, 재생에너지 PPA·RE100 산단 모두 100GW 토대 위에서 작동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100GW 실행 규칙 담아야”…정책 변화·이행에 따라 신호등 지속 업데이트
정부가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를 계기로 ‘35 by 35’(2035년까지 최종에너지 중 전기 비중35%) 전기화 서약 참여를 밝힌 가운데, 그 토대가 되는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목표가 실제 정책으로 이행되고 있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웹페이지가 공개됐다. 기후솔루션은 12일 100GW 달성에 필요한 5대 정책 과제의 이행 상황을 신호등으로 보여주는 웹페이지 ‘재생100GW신호등’과 이슈브리프를 함께 공개했다. 12일 기준 점검 결과, 다섯 개 핵심 과제 가운데 이행이 완료된 초록불은 하나도 없었으며 약 47%(47.2GW) 이행률을 기록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는 지난 5월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서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2035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30% 이상을 목표로 제시했다. 2023년 재생에너지 설비(약 30GW)의 3배가 넘는 규모다. 대한민국 햇빛지도 기준 전국 태양광 설치 잠재량이 398.2GW에 이를 만큼 땅과 기술은 충분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기후솔루션은 목표 발표 이후에도 보급을 가로막는 화석연료 중심의 시장·전력망·인허가 규칙이 충분히 바뀌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의 100GW 약속이 실제 정책 변화로 이어지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추적하기 위해 신호등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100GW 달성에 필요한 다섯 가지 정책 과제가 실제로 바뀌고 있는지를 빨간불(미이행), 노란불(일부 이행), 초록불(이행)로 평가한다. 화석연료 특권 폐지와 망중립성 확보는 빨간불, 재생에너지 우선 접속과 전력시장 선진화, 인허가 장벽 제거는 노란불로 평가됐다.
화석연료 특권 폐지 과제에서는 전력시장 규칙을 논의하는 전력거래소 산하 위원회에 한전 발전자회사와 민간 화력발전사 등 직접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반면, 재생에너지·ESS 사업자는 참여하지 못하는 구조가 지적됐다. 투자비와 적정 이윤을 보장하는 총괄원가보상제가 석탄발전의 가스발전 전환 이후에도 유지되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현재 석탄발전 27기(약 14GW)의 가스발전 전환이 추진되고 있다.
망중립성 확보 과제도 빨간불로 평가됐다. 전기사업법은 차별 없는 망 이용을 규정하고 있지만, 망을 운영하는 한전이 발전·판매 사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다. 규제기관인 전기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위원회여서 한전의 불공정행위를 바로잡을 독립성과 전문성이 부족하다. 망 이용요금 산정 방식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
재생에너지 우선 접속 과제는 전력망 혁신대책 마련, 호남 164개 변전소의 계통관리변전소 지정 해제 등 방향이 제시돼 노란불로 평가됐다. 다만 신규 재생에너지는 ‘유연접속’ 대상으로 보상 없이 출력이 제한될 수 있다. 전력 수요가 낮은 시간대에는 필수운전(Must-Run)으로 지정된 대형 발전소가 발전가능량의 약 90%까지 차지할 수 있다는 한계도 남아 있다.
전력시장 선진화 과제에서는 정부가 전력시장 개편을 전담할 전력시장개편추진단을 신설할 예정이며, 실시간·예비력 시장 전국 확대를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 그러나 직접 전력구매계약(PPA)의 다자간(N:N) 거래가 제한돼 있고, ESS·가상발전소(VPP) 등 유연성 자원의 가치는 시장에서 충분히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 인허가 장벽 제거 과제는 태양광 이격거리 제한,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과 해상풍력법 시행 등으로 일부 진전이 있었다. 그러나 허가받은 해상풍력 36GW 가운데 실제 보급된 물량은 0.36GW(1%)에 그쳤고(2025년 12월 기준), 영농형 태양광은 아직 지구 지정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100GW 달성의 의미는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에 그치지 않는다. ‘35 by 35’ 전기화 서약은 물론RE100 산업단지 등 첨단산업과 재생에너지를 연결하는 제도가 모두 실제 계통에 연결된 재생에너지 100GW를 전제로 작동한다는 것이 기후솔루션의 분석이다. 100GW 이행이 늦어지면 전기화 약속과 첨단산업 전략도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다. 기후솔루션은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앞둔 지금, 늘어나는 전력수요를 재생에너지로 최우선 충족하겠다는 정부 원칙을 실행 규칙으로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솔루션은 신호등을 초록불로 바꾸기 위한 과제로 ▲총괄원가보상제 폐지와 용량요금 개편 ▲출력제어 기준·사유 공개와 전력망 정보공개 확대 ▲다자간 직접 PPA 허용과 유연성 자원 보상 확대 ▲독립 규제기관 설립과 망 사업 분리 ▲태양광 지역별·입지별 보급 계획 수립과 해상풍력 인허가 이행력 확보를 제안했다. 재생100GW신호등은 정책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된다.
기후솔루션 김선규 연구원은 “정부는 이미 2030년 100GW라는 목표와 늘어나는 수요를 재생에너지로 채우겠다는 원칙을 세웠다”며 “이제 그 목표를 현실로 만들 시장·전력망·인허가 규칙을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한전 투자계획에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연구원은 “전기화와 AI 첨단산업 경쟁력, 에너지 안보는 모두 국내에서 생산하는 재생에너지라는 같은 토대 위에 서 있다”며 “정부는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뀔 수 있도록 5대 과제의 이행 일정과 책임 주체를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생100GW신호등과 이슈 브리프는 웹페이지(링크)에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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