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2025-06-09

[보도자료] “국민 10명 중 9명, 재생에너지 확대에 찬성”…새 정부, 국민 신뢰 기반으로 에너지 전환 속도 내야

전력시장정책 재생에너지

응답자 92.6% “재생에너지 확대 찬성”…경제성·기후대응·에너지안보 모두 긍정 인식
응답자 77.7% “중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가 화석연료보다 경제성 높아질 것””
재생에너지, 국민이 원하는 미래 에너지…새정부는 속도감 있는 실행 필요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후 위기 대응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따라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조속히 전환하겠다”고 천명했다. 또한 “정부가 나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고 지원하며 투자하겠다”며 재생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 기업 경쟁력 강화를 주요 기조로 제시했다. 이번 선언의 재생에너지 정책 기조를 명확히 뒷받침하는 국민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기후솔루션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하고 10일 밝힌 ‘기후변화·에너지 국민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림6) 응답자의 84.1%가 재생에너지 이미지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응답했으며, 92.6%가 재생에너지의 전반적 확대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찬성에 대한 이유로는 (그림 8) 재생에너지는 “친환경적”(88.3%)이며 “지속가능한”(85.7%) 에너지원으로 인식하고 있고, 재생에너지가 에너지 안보(75.6%)와 장기적 비용 절감(74.1%)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낙관적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재생에너지가 국민 사이에서 단지 환경 보호를 넘어서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미래 에너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

(그림 9) 국민들이 재생에너지 확대를 지지하는 구체적인 이유로는 온실가스를 줄여 기후위기에 대응(69.1%)하고, 석탄·석유·가스 등 화석연료 수입을 줄이고(43.8%), 장기적으로 연료비 부담이 적어 전기요금이 안정될 수 있어서(33.8%)가 가장 많이 꼽혔다. 또한 (그림 13) 향후 중점 추진해야 할 에너지 정책으로도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56.7%)가 최우선으로 지목됐다. 국민들은 화석연료 시대의 종말을 현실로 인식하고 있으며, 차기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과 재생에너지 제도 강화에 집중하기를 바라고 있다.

재생에너지는 경제성 면에서도 낙관적인 전망을 받고 있다. (그림 59) 단기적인 측면에서 재생에너지 초기 비용 대비 사회경제적 이익에 대해선 77.7%가 “사회경제적 이익이 더 크다”고 답했으며, (그림 60) 중장기적으로도 77.7%가 “재생에너지가 화석연료보다 경제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응답했다. (그림 61) 탄소중립 규제로 화석연료 비용이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에도 73.8%가 동의해, 국민 다수가 현실적인 인식 위에 에너지 전환을 지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정부가 재생에너지 기술혁신과 인프라 투자에 적극 나설 필요성과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결과이자, 재생에너지 중심 산업 전략이 미래 투자로서 국민적 동의를 얻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특히 주목할 점은, (그림 28)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전기요금 인상과 같은 부담에 대해서도 국민 절반 이상(50.1%)이 수용 의향을 보였다는 점이다.

여전히 중립적인 입장을 보인 응답자도 36.1%에 이르지만, 이는 과거에 비해 분명한 인식 변화로 볼 수 있다. 일정 수준의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에너지정책을 지지하겠다는 태도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만, 국민들은 기후위기 대응과 재생에너지 전환을 지지하면서도,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담에 대해서는 신중하고 공정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기후솔루션 전력시장계통팀 조정호 연구원은 “국민들의 가계 비용에 영향을 주는 만큼, 향후 정책 추진에 대해서는 투명한 소통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되어야 하며,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정책 설계가 병행되어야 한다”라며 “저소득층 보호, 산업 경쟁력 보완, 지역 지원 등 최소한의 보완 장치가 뒷받침될 때 에너지 전환에 대한 국민 신뢰와 지속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 공은 정부에 넘어갔다. (그림 62) 차기 정부의 에너지·전력 정책에서 가장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에서 탄소중립 및 재생에너지 관련 법·제도 보완(58.3%), 탄소중립 및 재생에너지 조정 기구 설립 및 강화(53.4%)가 최우선과 차우선 목표로 꼽혔다. 이는 새 정부가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등에 업고 재생에너지 전환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조건은 충분히 마련됐음을 보여준다.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앞두고, 정부는 속도와 방향 모두에서 주저함 없이 나아가야 한다. 새정부는 재생에너지에서 탄소중립과 에너지 자립, 지방소멸 대응과 산업경쟁력 강화라는 복합 과제를 풀어낼 해답을 찾아내야 한다.

조정호 연구원은 “재생에너지 확대는 기후 대응을 넘어 지역 균형발전, 산업 경쟁력 확보, 미래세대 보호로 이어지는 중대한 국가 전략”이므로 “이재명 정부가 약속한 바와 같이 재생에너지 확대를 핵심 과제로 명확히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국민의 높은 지지를 바탕으로 조속히 공약 이행과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