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플랜잇·기후솔루션, 이슈브리프 ‘검증할 수 없는 전력정책, 성장하기 어려운 전력산업’ 공동 발간
같은 재생에너지 계획 두고 ‘98GW’·‘37GW’ 엇갈린 결론…가정을 검증할 데이터는 비공개
“12차 전기본 정부안 발표 전 수요 산정 근거 공개해야”…전력 데이터 공개 법제화·독립 감시체계·접근 형평성 보장 제안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 장관이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에서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의 별칭을 ‘2040 탈석탄 에너지전환 계획’으로 정했다고 밝힌 가운데, 이 목표를 달성할 이행 계획이 적절한지 외부에서 검증하는 데 필요한 핵심 데이터는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플랜잇, 기후솔루션은 19일 이슈브리프 ‘검증할 수 없는 전력정책, 성장하기 어려운 전력산업’을 공동 발간하고, 전력수요 전망과 출력제어,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 등 핵심 정책의 근거 데이터가 비공개로 남아 있어 전력정책 논쟁이 ‘검증’이 아닌 ‘믿음’의 영역에 머물며 입장 충돌로 고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지난 10월 6일 국정감사에서 AI 데이터센터 전력수요 전망에 대해 “과잉 추계된 측면이 없지 않다”고 인정하고, 2040년까지의 수요 예측을 더 정밀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10월 26일 종합감사에서는 막연한 수요를 12차 전기본에 모두 반영하기는 어렵다고 했고, 이달 16일(현지시간) COP31 현지에서는 탈석탄과 늘어나는 전력수요를 고려하면 약70~80GW의 새로운 전력 공급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또한 정부는 AI의 전력·물 사용 등 환경 부담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안탈리아 AI 서약’에도 동참했다. 이러한 정책 방향의 이행 가능성을 외부에서 검증하려면 전력수요 전망의 산정 근거와 계통 운영 데이터 등 주요 전력 데이터가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는 것이 이번 보고서의 문제의식이다.
보고서가 대표 사례로 꼽은 것은 장기 전력수요 전망이다. 12차 전기본 논의 과정에서 4월에 제시된 2040년 최대전력 전망은 기준 시나리오 131.8GW였으나, 8월에는 메가프로젝트 수요를 반영한 전망이 158.4~165.0GW로 제시됐다. 같은 기준 시나리오끼리만 비교해도 4개월 만에 약 27GW(26.6GW)가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어느 기업이 언제, 어디에서, 얼마만큼의 전력을 쓰겠다고 신청했는지, 수요가 시간대별로 어떤 패턴을 보이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보고서는 이 숫자가 신규 발전소와 송전선로 건설, 재생에너지 입지와 계통 한계 등 지역 주민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좌우하는데도, 중대한 국가 행정계획인 전기본에서 근거 데이터 공개 없이 제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수요가 과다하게 잡히면 설비 비용이 한전 재무와 전기요금을 거쳐 시민 부담으로 돌아오고, 과소하게 잡히면 공급 제약을 감수해야 한다.
데이터 부재는 같은 계획을 두고 엇갈린 결론이 나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정부가 12차 전기본 논의 과정에서 사업용 재생에너지 설비를 2040년 220GW까지 늘리는 경로를 제시하자, 11차 전기본의 2038년 전망(121.9GW)보다 98.1GW 늘어난다는 해석과 함께, 태양광·풍력 이용률을 각각 20%·30%로 가정하면 실제 추가되는 실효용량은 37GW 안팎에 그친다는 반박이 나왔다. 보고서는 두 숫자의 차이가 입장이 아니라 이용률과 시간대별 출력에 대한 가정의 차이이며, 발전기 단위의 시간별 실적 데이터가 공개돼 있다면 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 데이터가 공개되지 않아 논쟁은 어느 가정이 타당한지가 아니라 누구의 가정을 믿을 것인지의 문제가 되고, 원전과 LNG를 추가로 건설해야 하는지와 같은 후속 결론까지 갈린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데이터가 공개되지 않는 구조적 원인으로 거버넌스의 공백을 지적했다. 전기본 수립 데이터는 기후부와 전력거래소가, 계통 운영과 시장 정산 데이터는 전력거래소가, 송전망 계획과 계통 제약 데이터는 한전이 각각 관리해 데이터를 한데 모으기 어렵다. 전기사업법 제20조의2는 송·배전사업자(현재 한전)가 기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 용량과 이용 현황 등 전기설비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해당 부령은 아직 제정되지 않았다. 시장감시 기능도 시장운영자인 전력거래소 안에 있어 계통과 계획 데이터를 독립적으로 검증할 주체가 없다. 미국은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가 2008년 Order 719를 통해 광역송전기구(RTO/ISO)의 시장감시기구 독립성을 강화했고, 이들은 비공개 데이터에 접근할 권한과 함께 시장보고서를 공개할 의무를 진다. 유럽연합(EU)에서는 에너지규제협력청(ACER)이REMIT 규정에 따라 도매 에너지시장 거래 데이터를 수집해 시장감시보고서를 발간하고, 회원국 규제기관이 제재 권한을 갖는다.
보고서는 데이터 접근의 문제를 시장·정산 구조상 생산되지 않는 데이터, 존재하지만 공개되지 않는 데이터, 일부 용역 수행기관에만 선택적으로 제공되는 데이터로 구분하고, 각각 생산 체계와 공개 의무, 접근 형평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보 격차는 이미 실제 피해와 산업 성장의 장벽으로 이어지고 있다. 출력제어 횟수는 2023년 2회, 2024년 27회, 2025년82회로 급증했고, 2026년 1~5월 전국 출력제어량은 161,805MWh로 5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총량의 95.3%에 이르렀다. 그러나 출력제어가 송전망 제약 때문인지, 경직성 전원 때문인지, 수요 부족 때문인지 판단할 근거는 공개되지 않아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자는 에너지저장장치(ESS) 추가 투자 여부조차 근거 없이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고서는 수요반응(DR), 가상발전소(VPP), ESS 등 데이터 위에서 작동하는 신산업도 시간대별 가격·계통혼잡·출력제어 정보 없이는 사업성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정부가 비공개 간담회를 거쳐 마련해 공청회에서 공개한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 역시 송전비용·전력자급률·균형성장을 산정 기준으로 삼았다고 하지만, 그 기준을 적용한 결과를 외부에서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 함께 지적됐다. 전력자급률이 172.6%로 17개 시·도 중 5번째로 높은 인천이 서울 강북·경기 북부와 함께 수도권 북부로 묶여 남부권보다 할인 폭이 작게 설계된 것이 대표적이다.
세 기관은 12차 전기본 발표에 앞서 정부가 수요 산정 근거와 주요 가정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전기사업법상 정보공개 부령 제정 등 전력 데이터 생산·공개의 법제화 ▲전력시장과 계통 데이터를 독립적으로 검증·감시하는 전문 기구(예: 전력감독원) 도입 ▲신규 재생에너지·VPP·ESS 사업자와 시민사회가 공정하게 접근할 수 있는 개방형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제안했다.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권필석 소장은 “데이터 공개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꾸준히 쌓아가는 습관이다. 공개가 이어져야 오류가 드러나고 바로잡힌다. 우리는 이 습관을 갖추는 데 다른 나라보다 늦었다”며 “지금 에너지전환을 둘러싼 주장은 각자의 숫자로 흩어져 있다. 데이터 공개는 의견을 늘리는 일이 아니라 같은 사실 위에서 수렴할 기회를 만드는 일”이라고 말했다.
플랜잇 김자현 에너지전환팀장은 “호주와 같은 해외 전력시장에서는 방대한 양의 전력 데이터를 누구나 연구와 신사업 개발, 정책 검증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들이 소위 선진 전력시장이어서 이러한 데이터 공개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전력시장을 선진화하기 위한 핵심 조건이 바로 투명한 전력 데이터 공개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후솔루션 한가희 전력시장계통팀장은 “데이터 공개는 시장을 흔드는 일이 아니라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고 합리적인 합의로 가는 길”이라며 “재생에너지 계통 제약을 제대로 검증하고 대안을 마련하려면 정부는 전력 데이터 공개 기준을 법령으로 마련하고 독립적인 검증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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