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솔루션, 이슈브리프 ‘석탄발전 안보자원화 정책의 문제점’ 발간

정부, 어제 재생에너지 2030년 100GW 세부전략 발표…“석탄 21기 안보자원화는 정책 자기모순”

석탄화력 특별법 법안소위 통과…“안보전원 조항은 남은 절차서 삭제·수정해야”

[기획 시리즈] 기후부의 세 가지 과제 ③ 석탄발전 퇴출

기후솔루션은5월 기획 시리즈‘기후부의 세 가지 과제’를 매주 발간합니다.이번 시리즈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에너지 대전환을 실제 정책으로 이행하기 위해 반드시 정리해야 할 세 가지 구조적 과제를 다룹니다.대통령이 에너지 전환의 속도와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책 동력이 커진 지금,기후부는 선언을 넘어 비용과 책임의 구조를 제도 설계로 구체화해야 합니다.이 시리즈는 현 기후부는 물론 향후 어떤 리더십 아래서도 이어받아야 할 전환 점검표입니다.핵심 질문은 하나,전환 비용을 지금 투명하게 계산하고 정리할 것인가,아니면 더 큰 부담을 다음 정책 국면으로 넘길 것인가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9일 제38차 에너지위원회에서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논의하고,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2035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30% 이상 달성을 목표로 한 세부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중동전쟁 등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에너지 안보 전략을 재생에너지 중심의 국내 생산 에너지 확대 전략으로 재정립하겠다고 밝혔다.

기후솔루션은 정부가 재생에너지를 에너지 안보의 핵심 축으로 제시한 것은 의미가 있으나, 같은 정부가 2040년 이후에도 설계수명이 남은 석탄발전 21기를 ‘안보 전원’으로 남기겠다는 방침을 유지하는 것은 정책 자기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기후솔루션은 20일 이 같은 문제를 계통·비용·기후 측면에서 분석한 이슈브리프 ‘석탄발전 안보자원화 정책의 문제점’을 발간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난 4월 발표한 석탄발전 ‘안보자원화’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슈브리프에 따르면 2040년 이후 설계수명이 남아 있는 석탄발전 21기는 총 19.099GW 규모다. 이 설비들이 퇴출되지 않고 계통을 계속 점유할 경우, 재생에너지 확대는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이미 전국 189개 변전소가 계통관리변전소로 지정되는 등 계통 유연성 부족이 재생에너지 확대의 주요 제약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경직적인 석탄발전 설비를 장기간 유지하는 것은 재생에너지 100GW 목표 달성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비용 부담도 크다. 이슈브리프는 석탄발전 21기를 안보자원화해 남은 수명연한 동안 용량요금을 지급할 경우 약 10조 7000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2040년 이후 해당 발전기들이 수령하는 용량요금이 2024년과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한전 발전자회사 소유 발전소의 실제 용량요금을 바탕으로 산출한 결과다.  

용량요금은 실제 발전 여부와 무관하게 전력 공급 안정성을 위해 발전기를 대기시켜 두는 비용을 보상하는 제도다. 기후솔루션은 석탄 21기 안보자원화가 현실화될 경우 전기소비자가 사실상 가동되지 않는 잉여 석탄설비를 유지하기 위해 10조원이 넘는 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재원을 석탄발전 조기폐쇄, 재생에너지 확대, ESS, 계통 보강, 폐지지역 전환 지원에 투입하는 것이 에너지 안보와 전환정책 모두에 더 부합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석탄발전 가동 시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장치를 활용하겠다고 밝힌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슈브리프는 이용률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석탄발전 설비에 대규모 CCUS 신규 투자를 집행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며, 사업자가 투자비를 회수하기 위해 석탄발전 이용률을 높이려는 유인이 생길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고비용을 지출해 오히려 고배출 석탄발전을 고착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기본계획도 석탄발전소 폐지부지를 재생에너지 거점으로 활용하고, 폐지석탄 접속선로를 재생에너지 접속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재생에너지 주력전원화를 위해 ESS 활용 확대와 분산형 전력망 전환을 주요 과제로 담고 있다.  

기후솔루션은 석탄발전소의 진정한 ‘안보 활용’은 발전기를 대기 상태로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폐지부지와 송전망·접속선로 등 기존 인프라를 재생에너지, ESS, 지역 대체산업의 기반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국회에서 석탄발전 폐지지역과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석탄발전 ‘안보전원’ 문제는 입법 쟁점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기후솔루션은 노동자와 폐지지역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 지원이 석탄발전 수명연장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기후솔루션 임장혁 연구원은 “정부가 재생에너지를 에너지 안보의 핵심 자산으로 제시하고 2030년 100GW 목표를 발표한 것은 방향상 의미가 있다. 그러나 같은 정부가 2040년 이후에도 석탄발전 21기를 ‘안보전원’으로 남기겠다는 방침을 유지한다면,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은 출발부터 자기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브리프가 보여주듯 석탄 안보자원화는 19GW 규모의 석탄설비를 계통에 묶어두고, 10조원이 넘는 용량요금 부담을 전기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 정책”이라며 “정부가 재생에너지 100GW를 에너지 안보 전략으로 제시했다면, 석탄 21기를 안보전원으로 남기겠다는 방침은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연구원은 “에너지 안보는 수입 연료 기반 석탄발전을 붙잡는 방식으로 달성할 수 없다”며 “정부는 석탄발전 안보자원화 정책을 재검토하고, 석탄발전의 단계적 조기퇴출과 재생에너지·ESS·계통 인프라 전환 계획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후솔루션은 이번 이슈브리프를 통해 정부에 △석탄발전 안보자원화 정책의 즉각 재검토 및 철회 △2040 탈석탄 목표에 부합하는 석탄발전 단계적 조기퇴출 일정 제시 △석탄발전 유지 보상으로 흘러갈 수 있는 용량요금 구조 개선 △CCUS에 의존한 석탄발전 지속운영 계획 재검토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