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보고서 발간…민간부문 투자 촉진·국제 자본 유치·산업 경쟁력 강화 동시에 가능

100GW 재생에너지·철강 수소환원제철·석유화학 나프타 전기화·수송 전기화로 산업경쟁력 강화

30일 기후솔루션과 ‘위 민 비즈니스 연합(We Mean Business Coalition)’은 공동 보고서 ‘2035년 NDC 강화, 한국산업경쟁력의 열쇠’를 발간하며, 한국 정부가 발표를 앞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61% 이상의 감축을 명확히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위 민 비즈니스 연합’은 전 세계 기업들을 포함한 네트워크를 아우르며 기후변화 대응을 촉구하는 글로벌 기업 연합체로, 각국 정부에 야심찬 기후목표와 투자가능한 정책 패키지를 요구해 온 국제적 경제·산업 목소리를 대변한다.

한국은 파리협정에 따른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을 2025년 내 수립 및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기업 및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이 2050년까지 넷제로 목표를 달성하고 전 세계 청정기술 시장에서 주역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천명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최근 위 민 비즈니스 연합 등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 기업 리더의 76%는 정부가 향후 10년 안에 화석연료 중심의 전력 시스템을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지난 16일에는 기후·에너지 테크 기업들이 최소 61% 수준의 NDC 강화와 속도감 있는 에너지 전환을 통해 국가의 차세대 먹거리를 창출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는 민간 부문이 강력한 기후 정책을 경제·무역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 조건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이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소극적인 NDC 설정은 기업 등 민간 투자를 위축시킬 위험이 크다고 분석했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목표를 약 78GW 수준으로 제시하고 있어 탄소중립을 위해 요구되는 최소 100GW의 발전설비 보급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석탄발전소의 LNG 전환 계획은 화석연료 의존을 연장시키고 재생에너지 전환을 지연시키고 있다. 산업 부문은 배출권거래제 무상할당과 낮은 탄소가격으로 인해 탈탄소화 투자가 지체되고 있다. 철강은 수소환원제철(HyREX) 기술이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됐으나 투자 규모와 속도가 일본·유럽 기업들보다 뒤처지고 있으며, 고로 퇴출과 수소 기반 직접환원제철, 전기로 확대가 시급하다. 석유화학은 전체 배출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나프타 스팀분해 공정의 전기화 투자가 전무해 독일 등 주요 경쟁국 대비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수송 부문도 연비·배출 기준이 목표치와 불일치하고 충전 인프라 부족으로 전기차 보급이 늦어지고 있다.

이에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2035년 NDC에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첫째, 2018년 대비 최소 61% 감축이라는 국가 목표를 설정해 2050년 탄소중립 경로와 정합성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이를 뒷받침할 명확한 정책 패키지가 필요하다. 부문별 배출 감축 목표에 더하여, 부문별 세부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기업과 투자자에게 정책적 확실성에 대한 신뢰를 심어줄 수 있다. 이러한 세부 목표로는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이나 발전량, 산업 및 수송 부문의 전기화율, 각 부문의 화석연료 전환 로드맵, 에너지 효율 개선율 등을 들 수 있다. 전력 부문에서는 2030년 기준 100GW의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설정하고 2035년까지 석탄을 단계적으로 퇴출하며 석탄발전소의 LNG 전환 계획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 전력망 유연성 제고 및 에너지저장시설 확대, 전력시장 제도를 재정비하고, 기업 전력거래계약(corporate Power Purchase Agreement, PPA)을 촉진하는 것 역시 재생에너지 투자를 활성화하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데 필수적이다.

산업 부문에서는 국내 배출권거래제(ETS) 하에서 탄소가격 신호를 강화하기 위해 무상할당을 축소하고, 철강 분야에서는 수소환원제철과 전기로 확대, 석유화학 분야에서는 나프타 전기화 공정 상용화를 위한 R&D·파일럿 지원이 필요하다. 동시에 시멘트 등 중공업 전반에서 화학 공정 전기화와 같은 혁신 기술에 매력적인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투자자 신뢰를 높이고,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같은 국제 규제 속에서 수출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송 부문에서는 내연기관 차량 단계적 금지, 전기차 판매 의무화, 대중교통 전기화 및 충전 인프라 확충이 포함되어야 한다.

셋째, 민간기업과 지방정부를 초기부터 참여시키는 구조를 마련해 정책 신뢰성과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

보고서는 이러한 목표와 정책이 실행될 경우 한국이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고, 명확한 정책 신호를 통해 대규모 민간·국제 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재생에너지 기반 에너지 전환은 수입 화석연료 의존을 줄여 가격 급등 위험을 완화할 것이며,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지적된 국민 환경권 보장과 파리협정 1.5°C 목표 이행에도 부합할 것이다. 특히 반도체, AI, 철강과 석유화학 같은 에너지집약 산업은 전환이 지연될 경우 국제 경쟁력 상실이 불가피하므로, 61% 감축 목표는 산업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임이 강조되었다.

정부가 과학에 기반한 최소 61% 감축 목표를 설정할 경우,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신뢰할 수 있는 기후 리더십을 보여주고 동시에 국내 산업 전환과 민간 투자를 촉진하는 분명한 전략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NDC 발표는 기후위기 대응과 국가경제 미래를 동시에 결정짓는 역사적 계기가 되어야 한다.

청소년기후행동과 기후위기비상행동 등 시민사회는 65% 이상 감축을 요구하며, 정부에 과감한 기후 리더십과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목표 설정을 촉구하고 있다. 아시아 11개국 기관투자자들이 참여하는 네트워크인 ‘아시아기후변화투자자그룹(AIGCC)’은 최소 60~61%의 감축목표 설정이 필요하며, 국제적 기준을 충족해야 국내외 신뢰 및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과 미래세대 부담 최소화를 정부에 권고했다.

기후솔루션 전력시장계통팀 한가희 팀장은 “산업계의 단기적인 요구를 반영한 느슨한 NDC는 장기적으로 국내 기업의 글로벌 저탄소 경쟁력 상실과 함께 해외 이전 및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이 진전된 목표를 제시해야 시장에 명확한 신호를 보내 공공과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와 저탄소 전환을 가속화함으로써 국제 사회에서 신뢰를 회복하고 아시아 기후 리더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위 민 비즈니스 연합 CEO 마리아 멘디루체(Maria Mendiluce)는 “지정학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인 청정에너지 전환은 가속화되고 있다. 청정 기술과 제품의 글로벌 시장 확대는 한국과 같은 국가에 큰 경제적 기회를 제공한다. 2035년 NDC 이행을 위한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한국은 경쟁력을 강화하고 에너지 안보를 높이며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위 민 비즈니스 연합(We Mean Business Coalition)이란?

공정하고 기후 회복탄력성을 갖춘 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7개 기업의 비즈니스 중심 기후 비영리 단체를 핵심 멤버로 하는 협력체. 이 가운데 국내에 알려진 대표적 단체로는 RE100을 주도하는 영국의 비영리 단체, 클라이밋 그룹(Climate Group)이 있음. 이 핵심 파트너들은 연합 전체의 대담한 목표 달성에 핵심적인 주요 계획과 활동을 수행하는 데 기여하며, 이 핵심 그룹 외에도, 우리는 공유된 비전을 신속하고 대규모로 실현하는 데 도움을 주는 더 넓은 조직 네트워크도 두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