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 수천억 원 투자 예정인 모잠비크 프로젝트 수익성 등 정보 공개 거부

LNG 공급 시장 과잉 코앞…출혈경쟁에 모잠비크 프로젝트 수익성 하락 우려

“모잠비크 프로젝트, 좌초자산 리스크···투자 결정 전 사업의 수익 회수 가능성 등 데이터 공개해야”

미수금이 약 15조에 달하는 한국가스공사가 올해 안으로 ‘좌초자산화’가 우려되는 코랄 노스 사업에 대한 투자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기후솔루션은 지속적인 손실이 예상되는 코랄 술 사업과 코랄 노스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한국가스공사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한국가스공사가 영업상의 비밀 등의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기후솔루션은 6일 오전 한국가스공사가 공개 거부한 것에 대해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접수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예비타당성조사의 결과에 관한 자료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특히 기후·인권 문제로 좌초자산이 될 확률이 높은 모잠비크 가스전에 한국가스공사가 수조 원의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이 타당성 조사 결과를 알아야 할 권리가 있음에도 내용 일체를 공개하지 않았기에 기후솔루션은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기후솔루션은 한국가스공사가 현재 운영중인 코랄 술 사업과 곧 투자 결정을 앞두고 있는 코랄 노스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를 지난 8월과 10월 각각 정보공개 청구했다. 그러나 한국가스공사는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사업 참여자들과 체결한 공동운영협약의 비밀유지 조항에 따라 공개가 불가하다며 비공개 통지했다.

이에 대해 기후솔루션은 “정보공개법 입법목적과 취지에 따르면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보공개가 원칙이며, 정보공개의 예외로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성이 있다”며 “한국가스공사의 공개 거부 사유인 ‘경영·영업상의 비밀’이 있다면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타당성 평가 내용만 공개할 수도 있는 것으로, 모든 정보 일체가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무엇보다 정보공개법의 취지에 입각해 국민의 알권리가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모잠비크 가스전 개발 사업은 모잠비크 공화국 카보 델가도(Cabo Delgado)주에서 매장된 가스를 추출하는 아프리카 최대 규모의 가스전 개발 사업으로 1광구(Area 1)부터 6광구(Area 6) 총 여섯 개의 광구로 분할되어 단계적인 상업 개발이 진행중이며, 이 중 한국과 연관된 곳은 1광구(Area 4) 및 4광구(Area 4)이다. 한국가스공사는 2008년부터 2024년 4월까지 모잠비크 가스전 사업에 약 1조 5000억 원을 투자했다. 또한  4광구의 지분 10%를 매입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으며, 4광구에서 진행되는 코랄 술 FLNG 사업, 코랄 노스 FLNG 사업, 모잠비크 로부마 LNG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표1. 모잠비크 가스전 개발사업 프로젝트 개요]

또한 한국가스공사는 올해 안으로 한국개발연구원 예비타당성조사 승인을 거쳐 가스공사 이사회의 코랄 노스 사업에 대한 10% 지분 참여 승인을 받아 사업 참여를 확정할 예정이다. 해당 프로젝트는 2027년부터 2052년까지 연간 약 350만 톤의 가스를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약 9조4304억 원(약 70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한국가스공사가 김성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코랄 술’ 사업 개발비로 약 7천억 원(5억 8백만 달러)를 투여한 것으로 보아 가스공사가 만약 코랄 술 사업과 동일한 규모의 개발비를 코랄 노스 사업에 투입한다면, 코랄 노스 사업에 약 7천억 원(약 5억 달러)의 개발비가 추가로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한국수출입은행 및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공적 금융기관도 약 2조 5000억 원(약 18억 달러) 상당의 공적 금융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한국가스공사가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대규모 투자 사업이 ‘좌초자산’이 될 확률이 높다는 게 기후솔루션의 설명이다. 이미 한국가스공사가 진행중인 코랄 술 사업은 2017년 최종 투자 결정 이후 사업이 지연되면서 지난해까지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했다. 또한 지난해 코랄 술 사업의 운영자금 부족을 이유로 2017년 사업을 시작할 당시 투자금으로 산정된 금액에서 25.4%(약 1537억8470만 원)을 증액하기도 했다. 한국가스공사는  위와 같은 손실을 미리 예측하지 못하고 투자를 감행했고 결국 2023년 1분기 기준 약 433억 원(약 3233만7000달러)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한국가스공사는 올해 안으로 투자가 결정될 코랄 노스 사업이 코랄 술 사업의 복제 사업으로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했으나, 코랄 술 사업도 수익성이 불분명한 것이다.

또한 현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자원개발사업이 대규모로 추진됨에 따라 장차 LNG 시장은 과잉 공급으로 수익성 하락을 겪을 위험에 놓여있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모건 스탠리가 올해 4월 전망한 바에 따르면 향후 수년 내에 세계 천연가스 공급과잉은 수십 년만에 최대치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문제는 이러한 좌초자산 확률이 높은 프로젝트에 수조 원을 투자할 만큼 한국가스공사의 재무가 탄탄하지 않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미수금은 15조 7689억 원에 달하여 최대치를 갱신했으며, 매출 또한 전년 대비 13.9%, 영업이익은 36.9%나 감소했다.

기후솔루션 가스팀 오동재 팀장은 “한국가스공사의 현재 재무 상황을 고려해 한국가스공사는 공기업으로서 국민의 세금으로 대규모 투자를 진행할 땐 보수적으로 재무 결정을 내려야 하며, 의사 결정 시 책임을 져야 한다”며 “특히 모잠비크 프로젝트는 좌초자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한국가스공사가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사업의 수익성, 수익 회수 가능성 등에 대한 데이터를 공개해야 한다. 또한 국민들에게 대규모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할 프로젝트로 인도적인 관점에서도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