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투자자산의 넷제로 선언·2030년 금융배출량 감축목표 수립 요구

국내 석탄기업 관여활동 즉시 개시·비공개 대화기간 단축 촉구

주식은 지속적인 주주 관여, 채권은 투자제한 활용하는 자산별 접근 제안

국민연금의 화석연료 투자 철회와 기후위험 대응 강화를 위해 활동하는 시민사회 연대체 국민연금기후행동은 13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국민연금에 탄소중립 목표 수립과 석탄투자제한전략 강화를 촉구했다.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에너지 전환 방향에 맞춰 투자 포트폴리오의 감축목표를 제시하고, 석탄기업의 전환을 유도하는 활동을 앞당겨야 한다는 요구다.

이번 성명은 국민연금의 탈석탄 선언이 실제 투자정책과 기업의 전환으로 이어지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췄다. 국민연금은2021년 5월 탈석탄을 선언한 뒤 2024년 12월 석탄 관련 기업의 에너지 전환을 위한 투자전략을 의결했다. 그러나 국내자산 적용은 2030년부터로 설정돼 있어, 선언과 전략 수립을 넘어 실제 이행 속도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핵심은 국내자산에 대한 전략의 적용 시점과 실제 투자제한 시점이 다르다는 점이다. 현행 전략에서 2030년은 즉시 투자를 제한하는 시점이 아니라 대상 석탄기업과 5년간 비공개 대화를 시작하는 시점이다. 이후 개선 여부를 판단하고 기금운용위원회가 투자제한을 결정하는 절차를 거치며, 기업의 전환 노력을 인정하면 대화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적용을 시작하더라도 실제 제한까지 추가 시간이 걸리는 구조다.

국민연금기후행동은 이러한 일정이 기후위험 대응과 국가 감축목표 이행에 필요한 속도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최종 성명은 석탄기업에 대한 비공개 대화 등 관여활동을 2030년까지 미루지 말고 즉시 시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투자전략은 자산의 특성에 따라 달리 적용해야 한다는 제안도 담겼다. 성명은 주식을 매각하는 것만으로는 기업의 자금 조달에 큰 영향을 주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주식에 대해서는 전환 계획이 개선될 때까지 주주로서 지속적으로 관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채권은 의결권을 통한 관여가 어렵지만 신규 발행 채권을 매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기업의 자금 조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투자제한전략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러한 자산별 대응을 뒷받침할 포트폴리오 차원의 목표도 요구했다. 금융배출량은 투자·대출한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금융기관의 몫으로 산정한 것으로, 기관 자체 운영에서 발생하는 배출량과 구분된다. 투자자산 전체의 넷제로 목표와 중간 감축목표를 제시해야 기업 관여와 투자제한의 방향을 함께 설정할 수 있다는 취지다.

석탄기업 선정 기준의 강화도 주요 요구에 포함됐다. 현행 전략은 석탄 관련 사업의 3개년 평균 매출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관련 기금운용위원회 등의 논의에서는 중기 점검을 통해 기준을 30%로 강화하는 단계적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제시된 바 있다. 국민연금기후행동은 이 기준의 재검토와 시행 시점 확정을 촉구했다.

국민연금기후행동은 공동성명에서 다음 네 가지를 요구했다. △전체 자산 포트폴리오를 대상으로 금융배출량 넷제로 목표를 선언하고 △국가 NDC 이행경로와 부합하는 2030년 금융배출량 중간 감축목표를 수립·공표하고 △석탄 관련 기업과의 비공개 대화를 지금 즉시 시작하고, 5년으로 설정된 대화기간을 단축하고 △석탄기업 선정기준(매출비중)을 국민연금 스스로 회의록에 남긴 대로 현행 50%에서 30%로 상향하고, 그 시행시점을 조속히 확정할 것이다.

국민연금기후행동은 국민의 노후자금을 책임지는 공적 연기금이 기후위험을 투자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며, 이번 요구에 조속히 응답하고 이를 실제 정책과 전략으로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연금기후행동은 국민연금의 화석연료 투자 철회, 기후 스튜어드십 강화, 금융배출량 넷제로 로드맵 수립을 목표로 활동하는 시민사회 연대체다. 경남환경운동연합, 기후솔루션, 빅웨이브, 인천환경운동연합, 충남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60+기후행동 등 7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경제개혁연대, 기후위기 앞에 선 창작자들, 당진환경운동연합, 제주풀무질이 추가로 연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