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2023 철강 정책 평가표
research 2024-04-16
철강

[보고서] 2023 철강 정책 평가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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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2024년 2월 기후 싱크탱크 E3G (Third Generation Environmentalism)는 기후솔루션과 함께 G7(프랑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 브라질, 인도, 중국, 한국 총 11개국의 철강 탈탄소 정책을 평가한 『2023 철강 정책 평가표(원제: 2023 Steel Policy Scorecard)』를 발표했다. 해당 프로젝트의 공식 파트너인 기후솔루션은 2024년 4월 국문 번역본을 발간했다.

2023 철강 정책 평가표는 철강 생산에서 탄소 배출을 총체적으로 줄일 수 있는 8개 정책 수단을 각국이 어떻게 활용하는지 평가한다. 8가지 정책 수단은 정책 방향 및 명료성, 정부 재정 지원, 탄소 가격 책정, 소재 효율성 및 순환성, 녹색 철강 정의, 공공 조달, 철강용 수소 및 CCS, 철강용 청정 전력을 포함한다. 2023년 평가표는 2022년 G7 국가만을 대상으로 진행한 평가표의 상향된 버전으로 분석 대상국을 확대하고 저탄소 철강 전환의 핵심인 “청정 전력”이라는 새로운 평가 기준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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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평가표에서 한국은 “아직은 먼 아시아 선두의 자리”라는 타이틀을 받으며 11개 국가중 중국과 공동 8위를 차지했다. 평가표는 “한국은 고도로 발전한 혼합 경제 체제를 갖춘 세계적으로 주요한 철강 생산국으로서 아시아에서 철강 탈탄소화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화석 연료가 지배적인 에너지 부문과 야심 찬 탈탄소 경로 및 지원 정책의 부재로 인하여 철강 탈탄소화의 신호는 모호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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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평가표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Raising ambition on steel decarbonisation: The 2023 E3G Steel Policy Scorecard - E3G.

 

*영문 평가표에서는 본문, 핵심 요약, 11개 국가 프로필을 별도 문서로 발간하였으나 국문본에서는 국가 프로필 중 한국 부분만 발췌하여 통합 문서로 발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