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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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2024년 2월 기후 싱크탱크 E3G (Third Generation Environmentalism)는 기후솔루션과 함께 G7(프랑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 브라질, 인도, 중국, 한국 총 11개국의 철강 탈탄소 정책을 평가한 『2023 철강 정책 평가표(원제: 2023 Steel Policy Scorecard)』를 발표했다. 해당 프로젝트의 공식 파트너인 기후솔루션은 2024년 4월 국문 번역본을 발간했다.
2023 철강 정책 평가표는 철강 생산에서 탄소 배출을 총체적으로 줄일 수 있는 8개 정책 수단을 각국이 어떻게 활용하는지 평가한다. 8가지 정책 수단은 정책 방향 및 명료성, 정부 재정 지원, 탄소 가격 책정, 소재 효율성 및 순환성, 녹색 철강 정의, 공공 조달, 철강용 수소 및 CCS, 철강용 청정 전력을 포함한다. 2023년 평가표는 2022년 G7 국가만을 대상으로 진행한 평가표의 상향된 버전으로 분석 대상국을 확대하고 저탄소 철강 전환의 핵심인 “청정 전력”이라는 새로운 평가 기준을 도입했다.
2023년 평가표에서 한국은 “아직은 먼 아시아 선두의 자리”라는 타이틀을 받으며 11개 국가중 중국과 공동 8위를 차지했다. 평가표는 “한국은 고도로 발전한 혼합 경제 체제를 갖춘 세계적으로 주요한 철강 생산국으로서 아시아에서 철강 탈탄소화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화석 연료가 지배적인 에너지 부문과 야심 찬 탈탄소 경로 및 지원 정책의 부재로 인하여 철강 탈탄소화의 신호는 모호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영문 평가표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Raising ambition on steel decarbonisation: The 2023 E3G Steel Policy Scorecard - E3G.
*영문 평가표에서는 본문, 핵심 요약, 11개 국가 프로필을 별도 문서로 발간하였으나 국문본에서는 국가 프로필 중 한국 부분만 발췌하여 통합 문서로 발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