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제안

• 배출권거래제로 전환 기금 확보: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배출권거래제 개정 시나리오를 따를 경우 2040년까지 연간 약 32.6조 원(현 정책 시나리오)에서 66.5조 원(탄소중립 시나리오)의 유상할당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경우 자본시장연구원이 제시하는 연간 57~82조 원가량의 기후금융 수요를 충족하는 액수이다. 철강산업을 포함해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이 시급한 현시점에서, 제4차 배출권거래제 개편이 유상할당 수익을 확대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가속화하고 취약 계층의 일자리와 지역경제를 전환하는 데 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적극적인 유상할당 확대: 또한 탄소누출 방지 논리에서 벗어나 자국 탄소 시장의 유상할당을 확대하는 국제적인 흐름속에서, 국내 배출 업체가 국제 수준의 탄소 비용을 부담하고 더 적극적으로 저탄소 기술에 투자하도록 유상할당 비중을 강화해야 한다. 2026년부터 무상할당 연 20% 축소를 전제로 하는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2033년부터 수소환원제철이 상용화된다고 가정한다.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적용하면 제3차 배출권거래제의 전량 무상할당과 고로-전로 공정 대비 2040년 철강제품의 CBAM 인증서 가격을 약 1,410억 원(74%)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 NDC 감축 경로 강화: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국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 총배출량에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도 배출권거래제 도입 이후로 뚜렷한 감소 추세를 보여주지 않고 있는 산업 부문의 감축을 촉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저탄소 기술의 빠른 채택과 상용화를 제시하는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감축 경로(K-Map2.0)를 참고하여 배출권 할당계획의 기초가 되는 국가NDC목표 상의 산업 부문 감축 목표와 경로를 2035 NDC 수립시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강화된 NDC 목표를 제4차 계획기간의 기타예비분이 아닌 사전할당량에 반영해 배출권의 할당이 국가 중장기 감축목표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